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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 출범3일 청와대 앞에서 … 실사저지 등 전방위 투쟁 예고

지난 3월초 대우조선해양 매각문제 해결을 위한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한데 이어 이번엔 전국금속노조를 주축으로 한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가 또 출범했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이하 전국대책위)는 3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정씨 일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우조선 매각이 현대에 특혜를 주는 것은 ▲지난해 영업이익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우조선 인수에 현대중공업이 지출하는 금액은 고작 6500억원으로 현대 정씨일가를 위한 기간산업 헐값매각이고 ▲3세 승계를 위한 정씨일가의 노골적 사익추구를 국가가 보장하는 조치이며 ▲군산조선소를 하루아침에 폐쇄한 현대중공업의 고용보장 약속은 거짓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대책위는 이같은 이유로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면서 ▲매각의 부당성을 전국에 알리고 ▲시민사회, 민중운동 진영이 연대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실사를 저지하며 ▲5월31일로 예정된 현대중공업 임시주총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공정 매각을 밀실 추진한 문재인 정부와 관련기관의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덧붙뎠다.

전국 대책위는 그러면서 재벌특례 대우조선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재벌을 위한 조선업 재편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향후 투쟁방향과 관련, 전국대책위는 3일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4월부터 매각 실사저지투쟁 쟁점화를 위한 현수막 달기, 4월10일 민노총 영남권 노동자대회 연대투쟁, 대우조선 매각 문제점 여론화를 위한 언론사 연속 기고, 법률가-진보학자 대우조선매각반대 연대서명 등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전국대책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현대중공업 정씨일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으로 전개해나갈 것을 선언한다

지난 3월 8일,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고용과 지역민의 삶을 위협하고 현대중공업 정씨일가에게 주는 특혜 그 자체인바, 이를 저지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대중공업 정씨일가를 위한 기간산업 헐값매각이다
2017년 영업이익 7,300억원, 2018년 영업이익 1조200억원에 달하는 대우조선 인수에 현대중공업이 지출하는 금액은 고작 6,500억원이다. 정씨일가는 대우조선을 헐값에 합병하는 것은 물론, 산업은행 우호지분까지 확보해 지배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그 댓가로 그저 현대중공업 주식, 그조차 태반이 의결권도 없는 우선주를 손에 쥘 뿐이다. 산업은행은 정씨일가를 통제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스스로 포기하며 대우조선을 통째로 바치고 있다.

3세 승계를 위한 정씨일가의 노골적 사익추구를 국가가 보장하는 조치다
2017년 현대중공업그룹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지주회사전환을 완료해 총수일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3세 승계 발판을 마련했다. 지주회사 전환 전, 정씨일가 현대중공업 지분은 도합 10%에 불과했으나, 지주회사 전환 후 30%로 급증했다. 소위 ‘자사주의 마법’이다.
총수일가 지분을 부풀린 후, 현대중공업그룹은 2018년부터 배당률을 7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그 주된 목적은 3세 승계자금 확보다. 향후 대우조선이 벌어들일 이윤은, 설비투자도 연구개발도 고용확대도 아닌 정씨일가 3세 승계 자금으로 쓰이게 된다.

군산조선소를 하루아침에 폐쇄한 현대중공업의 고용보장 약속은 거짓이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군산조선소를 폐쇄했다. 당시 2년 후 재가동을 약속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이윤을 위해 무차별 구조조정을 감행해온 현대중공업의 약속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씨일가는 대우조선이 보유한 기술과 건조능력이 탐날 뿐이다. 대우조선 원하청 노동자는 물론, 1400개에 달하는 대우조선 기자재 업체 노동자,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의 고용이 위기에 있다.

이에,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하기 위해, 다음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 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우조선 매각의 문제를 전국에 알릴 것이다
이미 대우조선 원하청 노동자, 기자재업체 노동자,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동자는 물론 시민사회, 학계와 법조계, 심지어 민주당 지역위원회조차 현 매각을 우려하고 있다.
대책위는 토론회와 각계 연서명, 언론기고와 홍보활동을 통해 정씨일가를 위한 대우조선 매각의 문제를 알릴 것이다.

둘째, 시민사회, 민중운동 진영이 연대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실사를 저지할 것이다
실사를 저지하는 투쟁은 단지 대우조선 노동자들만의 일이 아니다. 대책위는 실사저지를 위한 연대현수막 전국 게재운동, 4월 10일 영남노동자 결의대회 연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집회 등 매각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셋째, 5월 31일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를 전체 시민사회와 민중운동 진영의 연대로 저지할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출범, 대우조선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 내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위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임시주총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다.

넷째, 불공정 매각을 밀실추진한 문재인 정부와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산업은행은 산업재해와 다단계 하청노동자로 가득 찬 대우조선을 만드는 것으로도 모자라, 밀실에서 헐값 매각을 추진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월 10일부터 17일 유럽을 순방해 대우조선 합병승인을 각국에 요청했다. 3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대우조선 매각을 기정사실화했다.
재벌개혁을 약속한 정부는 재벌의 하수인이 되었다. 이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대책위는 정부와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과 투쟁, 범국민적 대안 찾기를 노동자·민중진영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 연대로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다음을 요구한다
-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 즉각 철회하라!
- 재벌 위한 조선업 재편 즉각 중단하라!

2019년 4월 3일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당면사업계획

1. 출범 기자회견
- 본 기자회견
2. 매각 실사저지투쟁 쟁점화를 위한 현수막 달기
- 4월부터 약 2개월간 실사진행 전망.
- 제 시민사회.민중운동 단체들의 매각반대 현수막을 대우조선과 거제지역, 대우조선 서울사무소 등에 게재함.
3. 4.10. 민주노총 영남권 노동자대회 연대투쟁
- 4.10(수) 17:00, 거제시 옥포사거리
- 대책위 연대투쟁을 통해 투쟁의 폭과 의미를 확대함
4. 대우조선 매각 문제점 여론화를 위한 언론사 연속 기고
① “대우조선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② “지난 20년간, 산업은행은 무엇을 했나?”
③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문제 여론화
④ 지주회사 전환 후 배당률 70%로 증액 등 정씨일가 사익추구 여론화 등 목표로 연속기고 추진
5. 법률가-진보학자 대우조선매각반대 연서명
- 대우조선 매각에 반대하는 이유, 공정위가 합병을 불허해야할 이유 등을 담은 문안과 함께 연서명 추진, 매각반대 여론을 확대함.
- 합병반대 연서명 결과로 신문광고를 추진함.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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