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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복지관 의회조사특위 활동, 깊은 유감과 우려"대책위, 10일 오전 기자회견서 "부당해고 근본문제 안따지고 핵심증인 권민호도 안불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부당 해고 해결을 위한 거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거제시의회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특위)' 활동과 관련해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복지관사태의 핵심 관련자인 권민호 전 시장의 증인소환도 강력히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9월 시의회에 구성된 특위는 규모나 사안의 중대성으로 많은 시민으로부터 기대를 하게 했지만, 현재까지 여섯 달이 넘는 조사 과정을 살펴보면 깊은 유감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 거제시복지관 부당 해고 해결을 위한 거제시민대책위원회가 10일 거제시의회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동열 기자

이들은 "거제복지관을 둘러싼 문제 핵심은 위탁 기관 선정 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위탁 기관이 거제복지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실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라며 "거제시 출자·출연기관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조례를 위반하고, 시의회 결정 사항을 무시한 채 거제·옥포복지관 위탁자로 선정된 것을 문제 시발점으로 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적 절차에 의해 위탁자로 선정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복지관을 맡은 직후부터 3명의 사회복지사를 해고했고, 국가기관의 거듭된 부당 해고 판결에도 이를 무시하고 3년 넘게 소송을 진행했다"며 "해고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음은 물론,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복지관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복지관 특위 조사 과정을 보면 진상 조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며 "일부 특위 위원은 근본적인 문제에 다가서려 애를 쓰는 반면 다수 특위 위원은 본질을 회피한 채 시종 지엽적이고 악의적인 접근 방식을 고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이어 "증인 청문에 출석해 억지 궤변으로 국가기관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고, 대책위 참여 단체에 대해 근거 없는 폄훼와 명예를 훼손하는 망발을 늘어놓는 증인도 있었다"며 "반론권 차원에서 대책위와 해당 시민단체가 증인 신청을 했지만, 특위는 일거에 이를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관 사태 핵심 관련자인 권민호 전 거제시장의 증인 출석은 필수 요건이다. 반드시 소환해야 하고, 불응 시 최고 수위 처벌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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