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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주택조합 가입기간 중 집 샀다면 조합원 자격 자동상실, 분담금 납입 의무 없다법원, 연초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부존재확인 소송 18일 원고 승소판결
연초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던 한내 서희스타힐스 조감도

연초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 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조합원자격 자동상실로 해산에 따른 청산비용 추가분답금 납입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원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연초지역주택조합에는 A씨와 유사한 사례가 많아 관련자들의 추가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희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원고 A씨(전 연초지역주택조합원, 현 세종사 거주)가 낸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는 피고(연초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면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연초지역주택조합은 연초면 한내리 산105-1 일원에 총1040세대 규모 대단위 아파트(서희 스타힐스)를 짓고자 지난 2015년 4월28일 거제시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인가 전부터 조합원 모집을 시작한 주택조합이었지만, 경기불황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결국 사업권을 매각(시온건설)하고 지난해 9월 조합총회를 열어 조합해산을 의결했다.

연초지역주택조합은 이후 사업권(부지 포함) 매각대금과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을 정산해 부족분을 조합원들에게 일정액씩 분담시키는 청산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씩의 분담분을 납인하라고 통지했다.

조합설립 인가 전인 2014년 11월6일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했던 소송청구인 A씨도 조합해산 이후 조합 측으로부터 분담금 납입 통지를 받았다. 그렇지만 청구인 A씨의 배우자는 2016년 7월 세종시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07㎡)를 매수해 그해 8월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전입신고(이사)까지 마쳤다. 청구인 A씨는 배우자가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조합규약 제8조 1항(도표참조)에서 규정한 조합원 자격요건을 자동 상실한 상태임으로, 조합원 분담분을 낼 이유가 없다며 법원에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연초지역주택조합 측은 “소송인이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조합에서 임의 탈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결여(갖춰져 할 것이 빠져서 없거나 모자람)했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지만, A씨의 경우는 임의탈퇴가 아닌 조합원 자격의 자동 상실(규약 제12조. 도표참조)이고 ▲조합규약에서 고의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구분하기도 어려우며 ▲주택조합이 주장하는 조합규약 제10조 2항은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계법령 및 규약,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택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주택조합측은 청구인이 조합 청산절차에서 각종 채무를 분담하는 책임을 져야 하므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바 있으나, 2018년 9월16 조합해산 결의를 거쳐 2018년 10월17일 시로부터 조합해산 인가필증을 받았다. 청구인이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한 것은 해산결의 이전으로 조합해산과 무관하고, 이 경우 조합해산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상실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볼 뚜렷한 법률상 계약상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조합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법원은 그러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키로 하며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결론냈다.

청구인 A씨의 소송대리인 진성진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조합원 가입기간 중 새로 집을 장만했거나 혼인을 통해 배우자의 집이 있는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자동상실 되기에 조합에 대한 청산비용 납부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진 변호사는 특히 “상당수 조합원들이 이 같은 법리규정을 잘 몰라 조합 측의 일방적 주장에 끌려가고 있다”면서 “조합규약에서 말한 조합원 자격 자동상실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언제든 소송을 통해 면책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격상실 후 납부했던 분담금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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