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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융위, '인수·합병' 거들며 사실상 시의회 요구 일축시의회 결의문 공식답변에서 … "대우조선 주인찾기 통해 책임·효율 경영 확보" 강조

 거제시의회가 대우조선해양 매각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제출한 가운데 이를 검토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금융위원회(금융위) 등 관계 기관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사실상 협상중단 및 재검토를 일축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임시회에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일방적 매각 협상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관 10곳에 보냈는데, 지난 26일 자로 공정위와 금융위에서 공식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두 기관 회신 내용은 인수합병을 통한 책임 효율경영을 강조하던 기존 입장의 재나열 수준에 그쳤다. 앞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겠다거나 이번 매각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되레 거드는 의견도 내놨다.

공정위는 "거제시의회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추진과 관련해 결의문을 송부했다"며 "아직 본 건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기업결합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결합 신고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금융위는 사실상 매각에 찬성하는 의견으로 답변서를 채웠다. 금융위는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주인 찾기'를 통해 책임·효율 경영을 확보함으로써 대우조선의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조선 산업 재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및 경제 활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입장도 대변했다. 금융위는 "산업은행·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현재 경영체제 유지, 고용 안정 및 현대중공업과 동일한 조건 고용 보장을 약속했고, 대우조선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발표 내용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 8일 본계약 체결 후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속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지역 단체 등과 의견을 교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기업결합 심사를 조속히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 정부도 필요 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와 금융위 회신만 놓고 보면 정부와 관계 기관에서 이번 대우조선 매각 협상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금융위 등 관계 기관이 인수·합병을 거들고 나서는 듯한 인상이다.

이와 관련해 한 시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대우조선 매각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 청와대 등 관계 기관 10곳에 제출했고, 2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답변을 보내왔다"며 "너무 형식적인 답변뿐이라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앞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본계약이 체결됐으니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하자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이번 매각 협상 근저에는 '대우조선 주인 찾기'라는 프레임이 걸려 있지만, 제대로 된 주인 찾기가 현재와 같은 졸속 매각이어서는 안 된다"며 매각 협상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이와관련, 대우조선노조 하태준 정책실장은 "거제시의회 결의문에 대한 두 기관의 답변내용은 알고 있지만, 노조 차원의 공식반응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지금은 공정거래위원장과 산업은행장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집중하고 있으며, 내달 2일쯤 법을 위반해 일방적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두 사람의 감사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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