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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복지관 특위는 거제시 위법행위 방패막이 역할"부당해고 시민대책위, 17일 오전 기자회견통해 시민대책위 활동 비판
거제시복지관 부당 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끝난 거제시의회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비판했다.

"진실규명·대책수립 의지 없어 교훈 삼고자 백서 발간 추진"

거제시종합복지관 부당 해고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달 끝난 거제시의회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활동을 비판했다.

대책위는 17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거제시의 위법행위를 사실상 용인해 줬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진실 규명을 통한 대안 마련과 대책 수립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본질을 비켜 가는 질문과 이쪽저쪽 다 문제 있었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한 특위는 결국, 문제 핵심을 은폐하고 특정 이해 당사자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거제시와 시의회는 복지관 문제의 실효적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복지관 직원 내부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는 특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였지만, 직원 간 화합 단초가 될 소통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시도도 없었다"며 "오히려 특위는 무원칙한 증인 채택으로 갈등의 골만 깊게 했다"고 주장했다.

복지관 문제와 관련한 요구 사항과 앞으로 활동 계획도 밝혔다. 대책위는 "옥영문 시의회 의장과 김용운 특위 위원장은 거제시민에게 사과하고 특위 부실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권한을 남용해 불법 위탁과 부당 해고를 강행한 최종 책임자였던 권민호 전 거제시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당 해고, 불법 위탁, 파행 운영, 부실 특위 내용을 모아 교훈으로 삼기 위해 백서를 발간하겠다"며 "부당 해고와 파행 운영 중심에 희망복지재단이 있다. 거제시는 즉시 희망복지재단을 해체해 거제시복지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의회는 복지관 관련 특위를 구성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8개월간 운영했다. 특위는 이 기간 25차례 회의를 열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증인·참고인 등 28명의 증언과 진술 청취를 거쳐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른 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는 지난달 17일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채택됐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경우 의회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해 향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거제시가 희망복지재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결정이 의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희망복지재단의 복지관 위탁 운영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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