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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장 중심의 '거제형 복지'가 답이다정명희 /거제시 삶의질 개선위원장, 거제대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정명희 위원장

(재)평택복지 재단을 다녀와서 ...

얼마 전 삶의 질 개선위원에서는 벤처 마케팅을 위해 평택시에 있는 (재)평택복지 재단을 다녀왔다. 아침 일찍 시청에서 출발해 4시간이 조금 더 걸려 도착했다

오랜만에 장거리 이동으로 허리와 다리는 불편 했고 여성위원 두 분은 몸살과 감기의 뒤끝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미리 잡아 놓은 일정이라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도착 시간에 맞춰 반호진 사무처장님께서 반갑게 맞아 주셨고 프리젠테이션이 준비 되어 있는 2층으로 안내했다

(재)평택복지제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택시에서 설립한 기관이다.

평택시 기본 현황을 살펴보자면 1995년 4월 평택시, 송탄시, 평택군의 3개시,군이 통합되어 현재의 평택시로 인구는 우리 거제시의 두배쯤 되는 500,787명으로 성별 비율이 남성이 52.1% 여성이 47.9%로 여성보다 남성 인구가 많다.

권역별로는 남부권역 46.7% 북부권역 32.0% 서부권역 21.3%순으로 나타나고 인구가 많은 행정구역은 비전2동 (70,126명), 비전1동(70,735명), 중앙동(45,379명), 안중읍(44,017명)으로 지난 10년간 19.3% 가량 증가, 남부권역 39.8%p가 증가, 서부권역의 인구 24.7% 각각 증가 하였다.

평택시는 인구규모가 유사한 다른 지역 (시흥시, 의정부시, 파주시)과의 연령별 인구규모를 비교시, 유아 및 학령기 아동의 비율이 높고, 노년등 비율은 낮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젊음의 도시이다.

우리 거제시도 얼마 전까지 역동적이고 영유아와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된 곳이었는데 이제는 위기 지역으로 분류가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프리젠테이션을 들으며 올해 2019년 평택시 지역사회보장 계획도 참 잘 세워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가 있었다.

먼저 비전으로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평택”으로 전략목표로 (전략과제) 역시 생활에서 접근이 가까이 과제들로 현실성이 있었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 일거리 창출 및 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지원 꿈이 있는 미래세대 지원체계 강화했고 인재육성에도 중점을 두고 배우고 성장하는 공동체 활성화, 누구나 살기 좋은 환경 구축을 중심으로 두고 있었다.

성과목표(실천전략) 돌봄 인구 증가에 따른 체계구축과 균형 있는 사회서비스의 제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주거안전, 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지원도 갖춰있었다. 

또한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아동 청소년 지원, 공동체적 의식 함양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역점을 두었고 연령, 지역에 상관없이 지역 주민이 살기 좋은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는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었다.

핵심과제(수행과제)는 아주 체계적으로 6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진전략 첫 번째 장애인 복지 시설활충 8개 사업 추진, 두 번째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5개 사업추진, 세 번째는 심리상담 센터설치, 셉티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건축 설계 기반을 지칭)구축 7개 사업, 네 번째는 청소년기 진로 찾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6개 사업을 비롯한 다섯 번째 복지교육체험센터,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6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

복지전달체계로는 주민친화형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복지지원 및 시설 건립 확충 계획과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 추진계획으로 재가 노인서비스 지원사업, 공공형 픽시, 셉티드 사업이 있다

평가내용은 주민친화형,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 안정적인 일자리 확립, 복지서비스의 접근성 강화하는 등 현실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정책들이었다.

그럼 우리 거제시의 희망 복지재단은 어떠한가 다시 한 번 살려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혁신이 되어야 한다. 인력충원을 통한 운영 혁신이다. 현재 재단의 운영인력은 비상근 이사장 1명, 상근 팀장 1명, 실무자 2명, 계약직 1명입니다. 실재 운영인력은 4명 있다.

재단의 역할은 기부문화 확산, 위수탁 복지관 3개소, 노인주간보호센터 2개소 운영, 연구조사사업 수행, 복지사각지대 지원, 기획사업 운영 등이 있다. 주어진 역할을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력으로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민간사무국장, 연구원(최소 1명 이상)외 몇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

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문제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인력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고 본다. 평택의 사례를 보았듯이 3개의 팀 13명의 인력으로 재단을 운영하기에 많은 성과들을 낼 수 있으며, 시민들이 요구하는 역할들을 수행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복지 패러다임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전문성 강화이다.

전문성 있는 인력이 충원되면 재단의 전문성은 담보되는 것이라 본다. 복지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 재단의 기능이 강화되어 빠르게 바뀌는 정책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기능이 강화되고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당연히 우리시의 복지허브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게 될 것이라 본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혁신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거브넌스 기구로써 시의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 모니터링, 평가의 기능을 2005년부터 해왔다.

2015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그 역할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지난 3년간 이를 위해 면동 협의체 위원 구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공동모금회 예산 지원을 통하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 왔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특화사업 수행을 잘 해오고 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면동 단위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시의 예산지원이 부족합니다. 또한 1명의 운영인력으로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동협의체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이 확보되면 좀 더 실제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전체적인 예산이나 세세한 부분까지는 내가 다 알지는 못하나 최근 몇년 동안 많은 변화와 혁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자주 듣고 있는 거 같다

이번 평택시의 복지재단을 보면서 책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것을 떠나 그 지역만의 특색에 맞게 다양한 생활환경에 따라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에 2명 석사와 1명의 박사가 함께 시민들의 복지서비스를 위해 직접 연구하고 시설들과 소통. 협력을 통해 유기적인 복지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도 조금 놀라웠다.

시민들이 원하는 욕구에 기초하여 복지정책에 관한 문제제기 및 대안 마련을 통해 평택복지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해 가는 역동적인 모습을 느낄 수 가 있었다

우리 거제시도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며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맞춤형 밀착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느낀 것은 벤처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우리 거제만의 커뮤니티 케어로“거제형 복지”가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사회복지에 드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기대를 할 수 있고 사회 서비스 공공성 향상을 위해 사회 서비스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 원스톱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시민의 욕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형태로 갖추어져야 하며 말로만 하는 복지가 아닌 실질적인 몸에 와 닿는 복지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될 때 거제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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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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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사람 2019-06-19 14:03:31

    거제형 복지 정말 맞는 말인것 같습니다
    시에 들어가셔서 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좀더 많은 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삭제

    • 방범대 2019-06-19 11:00:43

      글 잘 읽었습니다 삶의 질 개선위원회에서는 꾸준히 활동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어제 밤 늦게 중곡동에서도 열심히 방범대원들과 봉사활동 하는거 봤습니다 화이팅하십시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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