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거제시의회 전부의장

독립투사 단재 신채호 선생의 명언으로 “역사를 잊은 민족 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며 “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한국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한국이 된다. 우리 나라에 공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를 위한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한국이 되니 이것 이 어쩐 일이냐”,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이것은 노예정신이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 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들은 유독, 한국에는 참회와 반성은 없고 자신들의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도록 부축 이는 국내 일부 언론과 정치세력이 기인하기도 한다.

'언론 표현의 자유'는 전 인류와 국가와 공익의 전제하에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에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마당에 마치 국민의 여론처럼 전범자 일본을 위한 논조는 숨은 의도가 있음을 해 볼 만한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전범자의 반인륜적 부당함과 싸움하는 상대(적)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한목소리가 필요한 힘의 외교와 교섭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짓이다.

90년대 일본 소니가 전 세계 가전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을 때, 삼성 이건희 회장이 독일에서 신경영을 선언하면서 "21세기가 되면 디지털 세상으로 바뀐다, 따라서 삼성은 지금부터 디지털을 준비하자"고 선언한 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미국 시장에 디지털TV를 출시하고, 이어서 애니콜, 갤럭시를 출시하면서 삼성을 21세기 초일류 브랜드로 만들었다.

이처럼 정치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깊은 통찰력으로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핵심 소재부품이 일본에 완전히 종속되어 위험하다는 얘기는 이미 20년 전부터 언급됐다. 그러나 정치지도자, 언론, 학계 등 누구도 심각성을 주장하지 않다가 막상 문제가 터지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오히려 지금은 모두가 냉철하게 반성하고, 지혜를 모아 적극 해결책을 찾고, 비판보다 대안을 제시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홍보하는데 가장 후원금을 많이 내는 회사가 유니클로, 도요타, 말버러 등의 순위다. 근데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유니클로 입고 도요타 타고 말버러 핀다. 말로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독도가 일본 땅이 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꼴이다. 일부 언론과 특정 정당이 하는 행동은 이와 다를 바 없다.

삼성, LG전자가 일본 소니, 파나소닉보다 좋은 가전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우리 가전제품을 거의 구매해주지 않는다. 작년에 일본 차가 한국에서 4만 대 팔렸는데, 한국 차는 일본에 5대 수출했다고 한다.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은데도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간 관광객이 753만 명인데, 일본인이 한국에 온 관광객 수는 295만 명에 달한다. 어디 그뿐인가? 역사적으로 일본에 많은 치욕을 당하고서도 일본과의 무역적자는 54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단 한해도 우리는 대일무역흑자를 내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일본은 우리에게 할 말을 다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드리고 관심조차 없었다.

글로벌 시대에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촌스러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이번에 정부도 심기일전해서 이성적으로 잘 대응해야겠지만, 우리 국민 개개인이 국가나 정부만을 탓할 게 아니라 냉정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근대사에서 보듯이 나라를 구한 것은 정치나 정당이 아니라 민중이고, 혁명도 민중의 몫이었다. 3.1만세 운동에서부터 4·19혁명, 6.10혁명에 이어 최근의 촛불 혁명까지.....

일본과 감정적으로 대응하자는 게 아니다. 언젠가는 서로 친하게 지내야 할 나라인 근 분명하다. 다만 이번 기회에 뭔가 한국인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깨우침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아닌 온 국민의 힘으로 말이다.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열사, 윤봉길 의사 등 수많은 독립투사가 지하에서 통곡을 멈추게 딱 한 달만 일본을 아무도 가지 않고, 한국에서 도요타가 단 한대도 팔리지 않는다면 저들도 크게 느끼는 게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당연하게만 생각해온 54년의 대일무역적자 누계액 704조 원을 허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야 하고, 또한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 간에 그리고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소재 부품에서도 대일무역적자에서도 진정한 독립선언을 할 수 있고, 국민이 하나 되는 힘이 있을 때 가까운 나라 일본과 더 잘 지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가 있다. 거제시의 문제이다. 제가 수년에 걸쳐 거제시와 거제시민에게 피를 토하듯 “시티노믹스” 개념의 산업전략 설계와 도시전략설계를 시급히 하여 그 바탕 위에 도시계획과 제도를 마련 구속력을 갖자는 주장을 하는 것도 조선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로는 거제의 미래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2030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정주 인구 35만 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95년부터 전면적으로 지자체가 도입되었지만, 전략설계 없이 시행된 도시계획은 시민의 혈세만 탕진시키고 도시문제만 남기고 말았다. 그리고 빈부 격차만 가져오게 하였다. 글로벌 수준의 삶의 질 향상과 인류공존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은 도시인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문화·예술이 꽃피는 산업 전략설계와 도시전략설계 없이는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거제시가 ‘95년부터 목 타도록 외친 '해양관광도시 거제'가 오늘날 도시문제와 경제적 고통을 안겨준 것과 더 많은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그 증거다. 다시 말하자면 도시전략설계와 산업전략 설계 없이는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겠다는 도시기본계획은 헛구호에 불과했다.

21세기 도시는 인류공존과 삶의 원천이며, 도시가 경제 그 자체다. 그리고 도시가 일자리가 되고, 도시는 그 도시의 문화ㆍ예술이고, 도시는 관광산업의 인프라가 된다. 또 도시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고, 도시는 지속 가능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그 증거가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파리, 로마, 그리스, 쏘렌토, 나폴리, 산토리니, 싱가포르, 홍콩, 시드니 등 여러 도시에서 증명되고 있지 않은가?

미래 산업은, 융합을 기본으로 빅 데이터가 지식기반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원천이 되는 AI 인공지능, 통신, 수소, 신재생 에너지, 배터리, 핵심 소재, 탄소 합금, 탄소섬유, 세라믹, 패시브 주택, 드론 산업 등 대량생산의 시대는 사라질 수밖에 없고 소량 생산과 다양 생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작지만,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거제가 가진 지리적 조건과 온화한 기후와 리아스식 해안과 자연이 살아 있는 숲은 최고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 분명하다.

현재 거제시는 매우 위험한 경제구조와 산업구조로 되어 있다. 조선 산업에 의존된 거제시 경제구조는 75%가 넘는다. 일본이 대기업 위주의 한국경제를 위협하듯 향후 조선 산업에 의존한 거제경제는 인구 15~20만 명 정도의 글로벌 시대에 맞는 생계를 유지할지 모르나 더 성장할 수 없는 글로벌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 또 일시적인 호황으로 많은 노동자를 고용했다가 불황이 오면 해고와 경제 위기를 맞아야 하는 반복적 잘못은 더 허락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시급히 산업 전략설계를 시행, 그 토대 위에 도시전략설계를 하자는 이유이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조선 경기에 양대 조선소를 강하고 안정적으로 가져갈 방법은 그 규모를 각각 10조 원의 매출이 넘지 않는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제시는 산업의 다변화 구조로 전환 성장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지식기반이 되는 각종 연구소,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패시브 주택, 핵심 소재부품, 수소, 세라믹, 탄소섬유 등과 농수산 가공과 제과 등 음·식품 산업과 로즈마리, 라벤더 등 음식 재료와 치료제와 향수 등이 되는 식물재배 들판과 계절별로 피는 꽃길과 가로수 조성과 거제의 특산물인 죽순, 유자 등을 이용 제빵, 제과 생산도 관광산업과 휴양과 낭만도 시의 훌륭한 인프라 및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석유산업 90%에 의존된 경제와 산업구조인 베네수엘라가 폐망 위기에 처한 것도 영국과 미국의 석유자본에 의존된 경제구조에서 빚어진 원가 수지계산에 의해 빠져나간 매판자본에 의한 사실과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의 경제와 산업구조의 취약점을 읽고 전략적으로 한국의 성장을 저지하는 교훈을 국가뿐 아니라 거제시에 던지는 시사점으로 받아들이길 애절함과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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