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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지속가능발전도시 거제, 이제 실행에 옮겨야 한다김용운 / 거제시의원, 정의당

시의회 김용운 의원이 28일 열린 임시회에서 지속가능발전도시 실행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이 발언을 통해 지난 9월 거제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를 상기시키며, 이 행사의 의미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선진사례 견학, 행정기구에 지속가능발전담당관 직제신설, 조례제정을 통한 정책의 일관성 책임성ㄷ 강제성 부여, 공무원과 시민을 위한 교육투자 강화 등을 실천과제로 주문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편집자

저는 오늘, 우리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집행부의 신속한 실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9월 25일부터 사흘간 우리 시에서 진행된 ‘2019 대한민국지속가능발전대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애써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 특별히 자원봉사와 참여로 행사를 빛내주신 장승포동 주민과 거제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회를 거치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이 행사의 의미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토론과 선언, 길거리 행사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과제를 재확인하고 공유했습니다. 2015년 9월, 193개 유엔 회원국이 지구의 미래를 위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유엔이나 대한민국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바로 지방정부인 우리 거제시의 과제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압축하면 환경, 경제, 사회문제로 집약됩니다.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곧 우리 거제시의 미래발전전략,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거제시는 성장과 개발 일변도의 파편화된 정책 입안과 집행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한 선진사례를 접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120여 국, 1,750여 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이클레이(ICLEI)’에 가입하기를 권합니다. 2017년 창립된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와 국내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둘째, ‘지속가능발전담당관’과 같은 직제를 신설해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전 부서에 이를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현재 환경과에 배정된 업무만으로는 제대로 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펼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등 앞선 지방정부는 그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지 오래입니다. 예를 들어 해양플라스틱 문제는 어업진흥과, 성평등은 여성가족과, 빈곤문제는 사회복지과, 고용은 일자리정책과, 기후변화와 육상·해상 생태는 환경과, 건강은 보건소, 청정에너지와 산업혁신은 조선경제과 등 수많은 지속가능발전 목표들이 우리 시 전체 부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합하고 총괄할 부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셋째, ‘거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만들어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 강제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른 지방정부처럼 거제시의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발간한다든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표를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핵심인 시민 참여를 위해서도 민간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공무원과 시민을 위한 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시가 지속가능발전 도시로 한걸음 전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시민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예산과 인력의 배분에 있어 시민의 동의와 협력이 쉬울 수 있습니다.

가령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에 주차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닙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도심으로 진입하는 교통을 억제하고, 대중교통과 친환경교통수단을 확충하고, 걷기 좋은 도로를 조성하는 것이 다수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주민의 당장의 요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변광용 시장님은 이번 지속가능발전대회 개막식 연설과 지방정부 정상라운드 테이블 세션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은 생존전략이다.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가치를 확산해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판단을 높이 존중합니다. 이제 실천에 옮길 때입니다.

지난달 25일 스웨덴의 16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에게 보낸 경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미래 세대가 우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50년, 100년 뒤에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먼 뉴욕이나 런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제에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거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바꾸는 것이 곧 지구촌을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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