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도시가스 문제, 시급한 해결책 모색해야
- 지역별 · 공동주택별 현격한 난방비 격차(예 : 장평 20만원/옥포 30만원)
- 거제 도시가스 보급률 도내 평균 못 미치고, 도내 시 지역 중 최하위

현재 거제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8년 12월 기준 43.7%로 전국 평균 80.7%(2017년 12월)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평균 68.5%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2005년 경남에너지의 거제지역도시가스 공급계획엔 2010년까지 옥포, 아주동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능포, 마전, 장승포는 2015년 정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 도시가스공급계획은 해마다 늦어져 지금은 옥포, 아주, 능포, 장승포, 지세포 등에 상당한 대규모 공동주택들이 지어졌음에도 안전하고 값 싼 도시가스 공급 전망은 아예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거제시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는 민간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망이 옥포에서 능포ㆍ지세포까지 확대되지 않는 한 사실 상 별의미 없는 조례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제 내에서 지역에 따라 아파트 난방비 가격차이가 심해 한 달 최소 몇 만원에서 많게는 십 몇 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 달 같은 양을 쓰더라도 장평이 20만원 이라면 옥포는 30만원”이런 식이 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같은 지역에서 난방방식 차이에 따라 아파트 가격도 다르게 형성되기도 한다”며 “거주자 입장에서는 관리비 부담이 적은 아파트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난방비 적게 나오는 아파트가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금년부터 LNG보급이 이뤄지는 제주시는 LNG보급에 따라 가구당 연평균 34만원 가량의 에너지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 거제는 이 보다 더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거제시는 한 동안 한국가스공사에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 거제는 경남 서남부권의 안정적인 도시가스공급을 위하여 거제시를 관통하는 주배관망 공사에 특별한 민원 없이 상당기간동안의 교통 불편을 감수하였습니다. 우리 거제시 대부분의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질거라는 한국가스공사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량, 장목의 차단관리소(VS) 그리고 연초면의 정압관리소(GS) 그리고 성포, 연사와 율천의 블록벨브(BV) 등의 위험시설인 천연가스 공급설비를 거제 곳곳에 6군데나 지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이처럼 많은 천연가스공급시설을 가진 곳은 거제시가 유일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거제시가 아니라 경남서남부권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로 고속도로 내주고, 작은 마을 도로 포장 하나 못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제 도시가스 공급 관련, 한국가스공사 · 경상남도 협의 서둘러야
- 한국가스공사와 협의, 거제지역 수요가 시설부담금 대폭할인 추진
- 경남도의 反 도시가스정책 수정, 민간 도시가스사의 투자 촉진

거제시의 책임도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서민복지의 하나로 민간 도시가스공급회사들과 “도시가스 공급 협약”을 앞 다투어 체결하는 방법으로 민간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의 공급망 확대를 압박하여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에 노력한 것에 비하면, 거제시는 도시가스 문제에 관한 한 그 동안 사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는 전국 지자체가 모두 다 하는 일입니다.

경남도는 경남의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하위권에 속하고, 경남의 많은 군지역들이 전국 최하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망 확대에 협조가 필수적인 민간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대한 반기업적 정서를 분명히 했습니다. 도시가스 소매회사의 가스비 산정에 가산투자보수율 적용을 금지시키는 마치 정부의 반 원전정책 같은 자해적인 정책을 시행한 것입니다. 소외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 공급 업체가 투자 수익을 받는 '투자보수가산제도'를 금지한 곳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98%를 넘어선 서울시를 제외하면, 경남도가 전국 최초의 기괴한 사례를 만든 것입니다. 막대한 배관비용 때문에 농어촌지역 보급을 꺼려하는 민간 도시가스사의 재투자환경을 악화시킨 것과 다름없습니다. 거제시의 도시가스 보급망 확대가 더욱 어려워진 것입니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는 한국가스공사 원료비(약 85.9%)와 도지사가 승인하는 도시가스 회사 공급비용(14.1%)으로 구성됩니다. 복잡한 유통구조와 높은 유통마진으로 가격변동폭이 큰 LPG요금 대비해서 도시가스요금은 사실 상 전기요금 만큼 인상이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도시가스(LNG)가 LPG 대비 절반 값 임에도 도시가스의 보급이 지체되는 사유 중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있습니다. 전기, 수도사업과 같은 네트워크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 소매가스 회사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소비자가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옥포 아주 등 기존 LPG 사용 공동주택이 문제가 됩니다. 또한 기존 LPG가스에서 LNG로 전환했을 때 연소가 어려운 보일러가 많아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체 작업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분명 도시가스 사용이 경제적이지만, 시설분담금이나, 보일러 교체비용 등은 당장의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국가스공사, 경남에너지와 협의해야 합니다. 한국가스공사나 경남에너지가 큰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도시가스 수요자들을 만족시킬만한 해법이 있습니다.

거제시민이 목소리를 내야

한국가스공사는 통영 LNG 생산기지 관련 통영시에 규모 미상의 지원금을 주었습니다. 이에 비해 거제시는 경남 서남부의 가스공급을 위해 대거 위험시설을 떠안고, 도로를 수년간 파헤쳤음에도 도시가스 공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 반경 5㎞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의 공짜와 같은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폐촉법)”은 페기물소각장 인근 주민들에게 법적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영, 평택, 인천 등 한국가스공사 LNG생산기지 3개 지역은 'LNG생산기지 지역발전과 지원법 제정을 위한 인천·평택·통영 시민단체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에는 한국가스공사가 LNG생산기지 주변 지역에 약속한 LNG 원가공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웃 통영만큼 우리 거제도 한국가스공사를 위해 희생하였습니다. 위험한 가스공급시설 6 군데가 설치된 지자체는 전국에서 우리 거제가 유일합니다. 일례로 2016년 12월9일 창원 공업용수도 관리시설 개량사업공사를 하던 중 굴착공사자인 S기업이 지하에 매설된 LNG주배관을 파손시키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양의 가스가 누출되면서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46분간 무방비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국회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비슷한 일이 우리 거제시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나, 큰 사고가 빌생할 경우, 이러한 도시가스 공급시설이나 주배관은 시민안전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례적 보상이 필요합니다.

한국가스공사와 이야기 할 부분이 많습니다. 거제지역 수요가 시설부담금의 대폭할인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남도의 '투자보수가산제도'를 부활시켜, 민간 도시가스사의 공급망 투자를  촉진시킬 것입니다.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난방비 반값 프로젝트, 김범준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지지부진한 거제시내 도시가스 보급, 김범준이 바꾸겠습니다.

“바꿔야 바뀝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 범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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