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년 벽두부터 지세포 코아루 아파트 입주민들이 ‘변시장 물러나라’며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거제시청 앞 집회를 통해 “시청의 무책임한 준공 승인과 분양, 사기·허위 분양률로 피눈물을 흘리며 싸웠지만, 지금까지 해결된 것이 없다”며 거제시의 해명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다.

입주민들은 업체 측의 분양률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시의 관리책임을 물었으나 거제시는 “내부적으로 조작된 분양률을 행정에서 알 수 없다”며 책임을 덮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암울한 거제시 부동산 및 주택시장

지난해 거제시 아파트는 24.23% 하락하여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두 번째로 많이 떨어진 울산 동구의 14.43%와 비교하면, 거제시 아파트값 폭락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다. 물가 인상 등을 고려치 않고도 거제 아파트 가격은 2015년 2월의 최고점 대비 40% 이상 내렸다. 물가인상분을 고려하면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오를 때, 거제시 아파트 가격은 15~6년 동안 하나도 오르지 않은 것이다.  

거제시 인구는 11월 말 주민등록 기준 24만 8,413명으로, 올해 25만 명이 붕괴하였다. 한때 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여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생각하면 약 5만 명 가량의 허수가 발생한 것이다. 현재 어림잡아 원룸포함 15,000여 넘는 공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거제지역 주택보급률은 2018년 5월 120%를 넘어섰다. 전국평균 주택보급률 103.3%(2017년)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10월 말 현재 거제시 미분양 아파트는 1,735세대이다. 이중 공사 완료 후에도 미분양 상태로 있는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1,477세대로 전체의 85%를 넘는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6개 단지 6,596세대, 사곡산단 아파트 5,652세대, 미니 신도시급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약 13만㎡도 주거 용지로 이미 인가 공고가 났다.

그뿐 아니라 고현만 매립지에 1,049세대의 유로 아일랜드가 현재 분양 중이고, 장평 및 고현동 주공 재개발 사업이 각각 817세대, 928세대 등으로 대략 추산해도 현재 거제시내 계획 중인 아파트 공급세대수만도 약 2만 세대에 육박한다. 이들 아파트가 모두 준공된다면, 2020년경엔 최소한 1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미분양 혹은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명진신도시, 전면 재검토해야    

이런 공급 계획들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주택의 가격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거제시는 오는 2025년까지 거제면 명진리·동부면 산촌리 일원 176만 7,000㎡(약53만5000평)를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2025년까지 약 8,000세대에서 10,000세대의 아파트를 추가로 짓겠다는 이야기이다.

명진 신도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거제시내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거제시가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된다. 주택가격 하락을 막아낼 대책도 없는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확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집 한 채를 전 재산으로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눈에 피눈물이 돌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거제시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주택 공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바꿔야 바뀝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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