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진 /변호사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유럽 증권계의 전설이자 위대한 '돈 철학자'로 평가받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남긴 명언이다.

그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다.
어느 백만장자가 말한다.
"우리 마누라는 나만 보면 돈을 달라고 조르는 통에 미치겠어!"
친구가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부인은 그 많은 돈을 다 어디다 쓴대?"
"모르지, 아직 한 푼도 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는 주식투자의 비법을 묻는 질문에 '국제적인 우량주를 몇 종목 산 다음,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사먹고 몇 년 동안 푹 자라!'고 할 정도로 유머감각도 탁월했다. 그는 흔히 겉으로는 경원시하기 쉬운 돈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입장에 섰다. 그는 재정적인 독립을 건강 다음으로 중요한 최고의 선이며 가장 귀한 것으로 본다. 그에게 있어서 '독립'의 의미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말할 수 있고 거의 모든 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하기 싫다'고 말할 수 있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 좋고, 더 좋은 것은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돈의 양면성,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된다.
여자와 돈과 포도주에는 즐거움과 함께 독약도 들어 있다! 프랑스 속담이다. 돈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행복의 주요 요소이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독이 되어 불행을 자초한다. 마치 권력이 양날의 칼과 같아서 잘못 휘두르다가 스스로를 베는 것과 같은 이치다.

돈의 대표적 오용(誤用)사례는 돈으로 권력을 사는 경우다. 이는 권력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돈 공천이야 말로 돈으로 권력을 사고 권력을 팔아 돈을 얻는 이조시대 매관매직(賣官賣職)의 21세기적 재현이다.

우리 법원은 이에 대해 매우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작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을 주겠다고 30억원을 받은(실제로는 공천을 약속대로 주지 못해 돈을 전부 되돌려 주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처형 김모씨에 대하여 징역 3년을, 돈을 준 서울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한바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김씨는 아직도 복역 중이다.
또한 지난 6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2억원을 건네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기수 전 여주군수에게 징역 2년과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주군처럼 특정 정당의 공천이 당선에 직결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현직 군수로서 공천이 공평하게 진행되도록 공직선거법을 지켰어야 했다"며 "공천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엄하게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無恒産 無恒心(무항산 무항심)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이 인간세상에선 번연히 일어난다고 했던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돈 공천 추문이 우리 거제에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고 그에 대한 검찰수사와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리 거제만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돈 공천으로 얼룩졌고, 수뢰사건으로 연이어 구속된 2명의 민선시장과 더불어 거제출신 유명 인사들이 주로 부패사건으로 중앙지의 지면을 장식하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위 사건들은 모두 공직을 봉사의 기회로 삼기보다 이재(理財)의 수단으로 삼은 당사자들의 잘못에 기인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적인 일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은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정치인 듀이의 말과 '無恒産 無恒心(항산, 즉 고정적인 생업이 없으면 항심, 즉 흔들림 없는 도덕적인 마음이 없어진다)'이라는 맹자의 말이 과연 명언임을 새삼 느껴본다.

▲ '돈 철학자' 앙드레 코스톨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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