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순환 예비후보가 20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4·15 총선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흠결이 없으며, 서민과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고, 범진보진영을 아우를 수 있는 확장성을 가졌다"고 밝혔다.

백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거제형' 일자리 구축과 국제적인 해양 항노화 산업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가구에 10년간 월 100만씩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법'을 만들고, 중·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 하는 한편, 사생활 동영상 유포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법안 제정과 통영세무서 거제지서를 세무서로 승격시겠다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협동학습과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겠다"며 " 협동학습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단편적인 지식을 뛰어넘어 서로 협력하면서 문제 해결능력을 키워가는 교육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선후보 백순환 정책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기자분들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저 백순환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 저 백순환은 흠결이 없는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작은 흠결 하나로 선거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작은 흠결을 부풀리고 자극적으로 만들어 당과 후보의 이미지를 훼손합니다. 저 백순환은 공격당할 흠결이 없는 클린 후보임을 자신합니다.  

둘 째, 서민과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정책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오로지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세 째, 저 백순환만이 범진보진영을 아우를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제는 분명히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지역보다 노동자 세력이 강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범진보진영으로 넓은 확장성을 가지고, 노동자들에게 변화의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저 백순환이 가장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는 후보라고 자신합니다. 저 백순환 만이 이번 총선을 진보 와 보수의 진영간 대결 구도로 이끌어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정책에 앞서, 먼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공론화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덕신공항, 국립난대수목원, 거가대교 통행료, KTX 복선화, 거제와 창원을 잇는 국도5호선 뿐만아니라 경남도, 통영시와 연계하여 거제와 한산도 그리고 통영을 연결하는 국도5호선의 연장 등과 같은 사업들입니다. 저 백순환은 이 사업들을 반드시 거제시민의 입장에서 성사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 방향의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는 <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거제형 일자리’ 구축>과 <국제적인 해양 항노화 산업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현재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해서 밀양, 대구, 구미, 횡성, 군산, 그리고 부산까지 모두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5일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현장컨설팅단>이 발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을 견인하고 있는 거제에 ‘거제형 일자리’를 만들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거제는 그 어느 곳보다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한 곳입니다. ‘거제형 일자리’는 노동자가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기업이 숙련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노동단체와 정부, 그리고 기업의 대타협을 통한 상생협약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 백순환이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한 조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 기자재 업체 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거제 자립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선업과 더불어 거제의 관광업도 산업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거제에는 KTX를 비롯하여 국도 5호선을 통해 육지로 연결되는 다양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가덕신공항이 유치된다면 하늘 길까지 열리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 통영대전고속도로를 거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거제를 국제적인 해양항노화 산업의 거점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의료와 치유, 그리고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본격적인 관광 산업으로 거제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거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두 번째 방안은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식량을 생산하는 ‘농어민’과 미래를 만들어 갈 ‘청년’들이 꼭 필요합니다. 1차 산업인 농업과 수산업은  쇠퇴하는 산업이 아니라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유망 산업입니다. 농어민이 살아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이 살아야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농어민’과 ‘청년’입니다. 저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기본 소득 지원 확대를 농어민과 청년들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농어민 수당을 두배로 증액하고 향후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과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수당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 하나, 출산 가구에 10년 간 월 100만원씩 지급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예산으로 약 35조원이 쓰였습니다. 그만큼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각각의 원칙을 가지고 복잡하게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35조원은 아이 한 명당 50만 원씩 10년 간 지급을 해도 남는 돈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은 흩어져 있는 저출산 예산을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백순환이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거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두 가지 방안 외에도 저는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양극화 해결을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호주나 독일의 경우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불안정 하므로 정규직 보다는 임금이 높은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같은 일을 같은 숙련으로 하게 된다면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법 제정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중,소상공인들이 경기가 어려워 새로운 업종 전환이나 기술력 확보를 하고자 해도 이에 따른 담보대출이나 조건부 차입이 어려워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것 외에도 중요한 정책이 많이 있습니만, 오늘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사생활 동영상 유포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사생활 동영상 유포는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가해자가 받는 처벌이 너무나도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화장실은 물론 공공장소에서도 마음 편히 다닐 수가 없다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제에서는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에서 세무업무를 보아야 합니다. 산업 도시인 거제에 세무서 하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더불어 노동자 중심 도시인 거제에 고용노동지청이 없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거제세무서와 거제고용노동지청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협동학습과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은 이미 협동학습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단편적인 지식을 뛰어넘어 서로 협력하면서 문제해결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백순환의 공약에서 금일 말씀드리지 못한 더불어 행복한 거제라는 주제에 담을  노인, 장애인, 다문화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공약은 빠른 시일내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백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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