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박형국 의원이 '거제시 어촌 공동화 해소를 위한 스마트 어촌 정착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필요성'을 시의회 5분발언을 통해 제기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기존 9개 농업분야 직불제를 통합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직불제로 개편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거제는 수산업 분야에서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형국 의원의 5분발언 요지다.

어촌 공동화 해소를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 필요하다

어촌 마을의 스마트화는 ‘섬’이라는 특성을 가진 우리 시 입장에서 필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기 전에 수산업 경영인 육성사업, 귀어․귀촌 사업, 6차 산업, 어촌 특성 사업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하여 거제시의 전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산업 경영인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 목적에 맞도록 어업 인구 유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이들의 소득수준이 일반 시민들의 소득수준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 2020년 1월 현재 수산업 관련 어업인 현황을 보면 3,807세대, 13,905명입니다. 수산업 분야별로 보면 어선어업 4,783명, 양식어업 7,363명, 정치망어업 250명, 구획어업 615명, 종묘생산어업 529명, 나잠어업 36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제시 귀어 현황을 보면 62명(가족 포함 156명)이 귀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어․귀촌 지원 사업의 목적은 고령화와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어촌에 젊고 능력 있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어․귀촌 인구가 높은 연령대에 집중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원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양식 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과 정착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개별적인 정책을 모두 포함시켜 제대로 된 스마트 어촌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기존 9개 농업분야 직불제를 통합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직불제로 개편 추진 중에 있는데, 수산업 분야에서도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수산업과 어촌사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유지하고 어업인의 활동에 대한 보상범위와 보상방법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산 자원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금어기․휴어기 등에 대한 보상, 다양한 어촌 환경 또는 어장 환경에 대한 보상, 환경친화적 양식에 대한 보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서는 어업소득 현황 등 수산업과 어촌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 어업인 경영체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어촌 상당수가 반농․반어 형태임을 고려하여 공익형 직불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하여 스마트 어촌 정착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거제시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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