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경제 상황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건의문

소상공인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및 대책과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과 공포로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 되고 있습니다.

관광객 감소와 외출 자제 등의 영향으로 관광·문화·여가 활동이 큰 폭으로 위축되면서 이와 밀접한 음식점·숙박업 등 소상공인의 매출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임차료·인건비·대출이자·수수료 등 대부분의 경영상 비용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포를 닫지 못해 일하던 사람을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근근이 빈 점포를 지키지만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휴·폐업이나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였고, 이는 향후 지역경제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까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 확대, 카드수수료 지원, 세제 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자 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발표되고 있으나, 위기 극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으로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희망을 안겨 주어야 합니다.

그간, 거제시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살려내고 지역경기 부양과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 전개에 따른 임대인 지원, 상수도요금 감면, 공공기관 임대료 지원 등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법·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사망, 실종, 부상을 입거나 또는 휴업, 폐업, 실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난 피해자에게 생계비 등의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자금의 융자’ 등 간접적인 지원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지역상품권 할인, 관내 식당 이용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 정책만으로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정책의 부재 등 답답함만 안겨줄 따름입니다.

지금 당장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버텨내고 경제 활력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생계유지비 지원 등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 추진과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시적 생계비 및 4대 보험료 등 지원)

지금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크게 감소되어 임차료, 인건비, 대출이자 등의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파산이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위기 극복 시까지 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생계비를 비롯한 4대 보험료 지원 등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지자체 재량권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규정 신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재난의 종류도 다변화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등 사회재난 발생 시 지자체가 생계비 등 피해복구 지원을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례보증 기준 대폭 완화 및 특례보증 한도 증액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특례보증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도 확대 되었으나 아직도 특례보증 기준(개인 신용등급, 부채·재무상황 등)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례보증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긴급 자금이 필요한데도 기존 자금 대출로 특례보증 한도가 제한되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코로나19 위기기간 동안 특례보증 한도 증액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례보증 수수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코로나 방역 인증시설 ‘클린존(Clean Zone)’ 공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다녀간 식당이나 카페 등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상적인 방역을 했는데도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가짜뉴스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막연한 공포감 확산을 막고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클린존(Clean Zone)’인증 공표를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방역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코로나19로 심대한 피해를 입은 각 분야의 국민들이 어려움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째 소상공인 사업장을 안정된 직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2018년 6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명으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전체 취업자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고,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자 수도 지속 감소하는 등 자영업자의 소득과 일자리 여건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고용 안정대책과 휴·폐업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 사업장이 안정된 직장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직접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2020. 3. 11.
거제시장 변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