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다. 거제시 예산(약300억)을 포함해 국비와 도비 등 528억 원 규모다.

변광용 시장은 23일 오전 11시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경제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의회 승인을 거쳐 4월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우선 생계곤란을 겪는 시민들에게 105억 4800만 원 상당의 긴급 생활비를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경남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지원대상별 개별조례에 근거해 중위소득 100% 이하 2만 3822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다.

이를 위해 총 65억 56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며, 1~2인 가구에 30만 원, 3~4인 가구에 40만 원, 5인 이상 가구에 50만 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생계를 잃은 청년 실직자에게는 2억 17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최소 1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도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실직한 만 18세부터 34세 청년층이다.

지원규모는 1인당 100만 원으로, 대상자는 한 달에 50만 원씩 2개월의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긴급 복지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거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국·도비를 추가 요청, 이번 추경에 8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해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23만 원으로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생활지원비도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은 기초 주거, 교육, 생계, 의료 급여자로 29억 원 규모의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200억 규모의 생계형 일자리 지원도 추진한다. 실직자, 취약계층 등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생계형 긴급 일자리 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추경예산에 일자리 사업비 40억 원을 추가 편성한다.거제시 긴급 일자리사업은 재난 및 재해예방, 지역공공시설 개선, 주민생활 및 환경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개 동안 진행된다.이와 함께 희망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16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변 시장은 “거제시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연장에 따른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2000명의 시민들이 일자리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금 지원규모를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대폭 늘려 상반기 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차보전금 4억, 특례 보증수수료 4억 등 8억 원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예산을 추가 편성한다.

출연기관 및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변경해 이자차액 보전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특례보증 수수료 1.2% 전액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1업체당 최대 435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연체금이 있거나 부실, 생계 위험에 놓여있는 사각지대의 소상공인에 대해 50억 원의 자체 예산으로 50만 원 한도 내에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거제사랑상품권도 최대한 활용한다. 발행액을 당초 200억 원에서 515억 원으로 상향하고, 50억 원 규모의 거제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조기에 시행해 자영업자의 매출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약 14억 원을 4월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거제사랑상품권을 10억 원 규모로 구입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기업 제로페이를 도입, 시 예산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활동과 연결된 급량비와 다과비 등 44억 원 가량을 기업 제로페이로 집행한다. 기업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거래금액의 0.8%~2%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상당한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착한 임대료 운동’도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13억 상당의 공과금과 세금 감면도 시행한다.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한다는 것이다. 감면 대상은 상수도 업종 중 영업용에 해당하는 일반용과 목욕장업 등 7334개소이며 감면 예상액은 약 13억 원이다.

거제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기본요금 1180원을 제외하고 50%씩 4개월 간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5월 말에 공포, 6월 중에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행정에서 직권으로 적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임대료 인하에 참여하는 임대인 재산세 감면도 추진한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조례 개정 후 2020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

최소 3개월 이상,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 최고 한도 50% 범위 이내에서,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현재까지 37개 건물주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했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 지원도 늘린다. 4억 상당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지역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72억의 예산으로 거제시 7세 미만 아동 1만 8100명에 대해 기존 아동 수당 외에 추가적으로 매월 10만 원을 총 4개월 간 지급한다.

관광업, 어업, 농업인 지원과 관련해 관내 등록된 관광사업체는 총 221개로, 이들 사업체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어업인 지원 대책으로 ‘양식어업인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경상남도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상태다. 농업인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신선농산물 소비 촉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로컬 푸드를 운영 중인 지역농협, 축협과 협력해 다양한 판매 촉진 행사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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