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상모 거제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3일 거제시 사립유치원 원장 연합회와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원아 감소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거제시 관내 사립유치원 두 곳이 폐원을 했다.

정부는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을 2022년 40%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되려면 단설유치원을 많이 늘려야 하는데 막대한 건축비, 추가 인건비 지원(연간1조원)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여전히 60%는 사립유치원의 영역으로 남게 된다.

거제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4128명 중 1037명만 국공립유치원에 다녀 75%는 사립유치원이 담당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공사립 중고등학교는 지원금이 동일하지만, 사립유치원만 부모부담분(대략20만원)이 있다”며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들에게 매월 대략20만원 지원을 통해 거제지역 모든 유아들에게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공립유치원 확충 보다는 사립유치원 매입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진정한 무상교육의 실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상모 후보는 “정부의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정책에 사립유치원만 빠져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사립유치원에만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다” “국회로 가게 되면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부모부담분에 거제시가 만5세에 월5만을 지원한다니 반가운 일”이라면서 “거제시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가용예산 확보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 지원을 늘리는 만큼 회계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립유치원에서도 ‘에듀 파인’을 통해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밝혔다.

문상모 후보는 “프랑스는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아동 복지 정책으로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서 가장 높은 국가(2.08명, 대한민국의 2배수준)가 되었다”며 “세계적으로 저출산 국가인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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