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고속철도 등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이른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정부가 예타를 면제한 전국 22개 사업(19조 6000억 원 규모)에 기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업체만 관련 입찰에 응할 수 있다.

지역업체 의무 참여 비율은 사업에 따라 다르다. 국도, 산업단지 인입철도, 보건, 공항 등 지역 성격이 강한 16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반면, 남부내륙철도처럼 사업 효과가 전국적인 광역교통망 사업 6개는 지역업체가 40%까지 참여하는 건 같지만 20%만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시 가점을 통해 최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또 턴키(설계·시공 동시 발주) 등 난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은 사업 유형을 따지지 않고 지역업체가 20% 이상만 참여하면 입찰을 허용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침체한 지역경제의 회복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40% 적용할 경우 9만 7000개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수 있다는 자료도 있다. 또 대형 건설업체와 협업을 통한 기술이전 등 상생 분위기 확산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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