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에서 빠지는 소득상위 30% 세대에 대해서도 1인당 10만원, 세대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 시행 방침을 밝혔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상위 30% 시민에 대한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득하위 70%에 대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변 시장은 “시급성을 요하는 이번 지원금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월수입이 적은 자산가는 지원금을 받고, 모은 재산은 없지만 맞벌이로 소득이 많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제시는 이 같은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지원금을 결정했다”면서 “지원 대상에서 단 한사람의 시민이라도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상위 30% 시민에게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되, 한 가구당 최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겠다는 게 이번 발표 요지다.

수혜 대상은 지난달 거제시 인구 24만7487명 기준으로 추정 환산치에 해당되는 7만4000여 명이다. 소요예산은 74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이번달 중순께 추경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지급방식은 선불카드(기프트카드) 형식이며, 3개월 정도 사용기한을 정해 지급,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도모하자는 차원으로 보인다. 지급 시기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하위 70%에 대한 선별작업과 동시에 이뤄져야 하므로, 빠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날 변 시장은 일부 논란을 의식한 듯 보편적 지급원칙을 수차례 강조했다. 기자들도 ‘소득 하위 층 혜택 폭을 넓혀야지, 굳이 소득상위 30%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변 시장은 “거제시는 1∼2인 세대가 전체 56%를 차지한다”면서 “평범한 직장인 1인 가구나 맞벌이 2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길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변 시장은 또 "지금의 재난상황은 단지 저소득층만의 문제는 아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전체의 어려움으로 보고 함께 재난을 이겨내자는 차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변광용 시장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다음은 변광용 시장이 발표한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 회견문 요지다.

소득상위 30% 가구에도 지원하겠습니다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 발표 기자회견문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례없는 재난 속에서 우리는 따뜻한 봄기운도 느끼지 못한 채 일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새로운 변수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헤아리기 조차 힘들 정도의 심각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대책으로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득하위 70%에 대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특성상 시급성을 요하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 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월수입이 적은 자산가는 지원금을 받고, 모은 재산은 없지만 맞벌이로 소득이 많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거제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단 한사람의 시민도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저의 소신이자 원칙을 바탕으로 기본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거제시는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상위 30%의 시민에 대한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시행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의 재난상황이 단지 저소득층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거제시민 전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위태로운 상태라는 인식에 따라 이번 정책에서는 정부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계층들을 포괄했습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발표에 따른 소득 기준을 종합하면, 중위 소득의 150%는 1인 가구 264만 원, 2인 가구 449만 원, 3인 가구 581만 원, 4인 가구는 71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제시는 1·2인 세대가 전체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1인 가구나 맞벌이 2인 가구는 기준 중위 소득 150%를 넘길 확률이 크기에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고려 했습니다.

거제시에서는 정부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득상위 30%의 거제시민에게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번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별 10만원을 지급하되, 1가구당 최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3월 말 기준, 거제시 인구수는 24만7487명이며, 상위 30%의 인구수는 7만4246명으로, 이를 위해 소요될 예산은 74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를 4월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동시에 이뤄질 것이며,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발급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어렵고, 모두가 힘든 시기이기에 모두가 함께 겪는 이 위기를 누구도 제외됨 없이 모두의 힘으로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거제시는 빠른 시간 내에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최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지원을 계기로 시민들의 즉각적인 소비가 이뤄져 골목상권이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멈춰진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시민들이 위기 속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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