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가 2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형 차기 구축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방산비리를 규탄하며 대우조선 특혜 매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국내 조선 ‘빅3’ 중 대우가 유독 강세를 보였던 방위산업 분야가 벌써 무너지는 분위기다. 일부에선 이대로 가다간 대우조선은 영락없는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예단한다.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해군 차세대 구축함 개발 사업’이 우려했던 비관론의 첫 시험대에 올랐다. 대우와 현대가 수주경쟁에 뛰어들어 경쟁하는 도중 수주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중간 결과는 현대중의 승리였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현대중공업이 기술을 도둑질하고 군사 기밀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며 “현대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파기하라”고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7조원 규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Korea Destroyer Next Generation) 사업은  대우 현대가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기본설계 평가를 거쳐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보다 0.056점 높은 점수를 매겼다. 사실상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해군)와 현대중·정부가 한통속으로 짜고 치는 사업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대우지회에 따르면 현대중 직원은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대우조선이 납품한 차기 구축함 개념설계안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 해군 간부 등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해군 간부가 KDDX 기밀 자료를 면담 장소에 두고 자리를 비웠고, 그사이 현대중 직원들이 자료를 찍어 갔다는 것이다. 2018년 군사안보지원사(옛 기무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해군본부와 현대중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벌였다. 수사 후 군사안보지원사는 이들을 군 검찰과 울산지검에 각각 송치했고, 현재 일부는 군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대우지회는 “군사기밀을 도둑질한 사실을 이미 2년 6개월 전에 적발했음에도 아직까지 수사 중에 있다는 것은 이를 방관하고 되레 현대재벌에게 불공정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지회는 또 "2018년 기무사 감사에서 현대중은 30만~40만 건의 군사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파렴치한 도둑질은 2013년부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국방부의 담합이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대우지회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와 협상지침을 보면, 국가기밀 유출 등 위법 행위로 경고 처분 때 -0.5점, 형사처벌 -3점을 받는다"며 "지침대로 했다면 현대중은 대우조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가 기준항목 중 '미보유 장비·시설 등에 대한 대책'에서는 대우조선이 현대중과 똑같은 장비·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회는 현대중 특혜가 결국은 대우조선을 현대 재벌에 거저 주려는, 불공정한 특혜 매각의 연장선에 있다고 봤다. 지회는 "차세대 구축함 우선협상자 선정 파기는 물론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지회의 이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도둑놈 소굴로 변한 국방부, 정부도 한통속?!
大盜 現重, 대우조선 설계기술 훔쳐 7조 구축함 수주!
기술도 매각도 오로지 불공정 현대재벌 특혜, 정부가 결단하라!

현대중공업이 국방부와 손잡고 대우조선의 이지스함 설계도면(개념설계)을 빼돌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훔친 기술로 7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를 가로챈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현대중공업의 파렴치한 도둑질은 7년 전인 2013년 초부터 치밀하게 계획되고, 2018년 4월 기무사의 불시 감사로 약 30만~40만 건의 군사기밀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된 만큼 조직적이고 규모 또한 광범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에도 현재까지 처벌을 유예시키며, 훔친 기술을 정당한 기술로 둔갑시킨 것이다.

30만 건의 군사기밀 도둑질에도 2년이 넘도록 수사 중?

문제는 군사기밀을 도둑질한 사실을 이미 2년 6개월 전에 적발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수사 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과거 노동자가 국가기밀을 누설하면 사돈에 8촌까지 빨갱이로 내몰았던 국가정권은 이번에도 재벌에게는 관대했다. 기술력을 도둑질한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방관하며, 오히려 7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을 현대재벌에 몰아준 것이다. 그리고 멀쩡한 대우조선을 현대재벌에게 불공정 특혜매각하며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방위사업청, 현대재벌에 ‘우리가 남이가~!’

수십만 건의 군사기밀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난 현대중공업과 국방부는, 일부의 일탈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30만 건의 기밀자료와 7조원의 수주 규모가 과연 개인의 일탈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은 최종 평가에서 0.056점의 점수 차이로 대우조선을 수주에서 탈락시켰지만, 사실상 이 또한 특혜였다.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및 협상지침> 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평가점수에서 대우조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다. 국가기밀 유출 등의 위법행위로 경고처분 시 -0.5점에서 형사처벌 -3점으로 최소 경고를 받더라도, 대우조선의 종합평가 점수가 우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방사청의 평가는 대놓고 편파적이었다. 여러 평가 기준항목 중 <미보유장비/시설등에 대한 대책> 부분에서, 현대중공업과 똑같이 모든 장비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0.1점 이상의 점수 차이를 내었다. 이는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주고 있음을 반증한다.

입만열면 ‘공정’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 대우조선 매각철회로 증명하라!

이처럼 대우조선 사태는 모든 것이 불공정 천지였다. 훔친 기술이 발각됨에도 처벌을 유예하면서 까지 7조 규모의 구축함을 현대재벌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이는 멀쩡한 대우조선을 현대재벌에게 거저 주려는 불공정 특혜매각의 연장선상이라 볼 수 있다. ‘공정’을 강조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최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도 ‘공정’이라는 단어를 37회 언급했지만 현실은 불공정 천지였다. 대우조선의 차세대 구축함 선정과 대우조선 특혜매각의 과정과 절차 모두 ‘불공정’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궁색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훔친 기술로 수주 받은 현대중공업의 차세대 구축함 계약 파기는 물론,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억지를 부리고 있는 대우조선 불공정 특혜매각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이번만큼은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현대재벌의 독주를 막아내고, 문재인 정부의 ‘공정’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라!

친재벌 몰아주기 정책이 아닌, 대우조선 매각 철회 선포를 결단하기 바라며 더 이상 이윤의 사유화가 아닌, 국가기간산업의 사회화로 제대로 된 국가기간산업 정책을 펼치길 경고한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끝까지 온몸으로 투쟁할 것이다!

▲ 문재인 정부는 대우조선 불공정 매각 즉각 철회하라!
▲ 문재인 정부는 국가기밀유출 엄정 처벌하라!
▲ 문재인 정부는 차세대 구축함 우선협상자 선정 파기하라!
▲ 문재인 정부는 친재벌 정책 철회하고 노동존중 실현하라!

2020년 9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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