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형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변광용 시장이 지난 21일 농협시지부 및 경남은행 관계자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거제시의 거제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지난 26일부터 시작됐다. 경남도나 정부가 주는 재원이 아닌 거제시가 자체 재원으로 마련한 거제형 재난지원금이다. 경남도내 지자체 중 자체 재원으로 지원금을 주는 곳은 지난 9월부터 시행중인 양산시와 거제시 두 곳뿐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규모는 모두 124억여원. 2020년 10월12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전부에게 1인당 5만원씩 지급한다. 거제시에 체류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도 포함된다. 가구당 4명을 기준으로 하면 총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26일부터 오는 12월24일까지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가구주 방문 신청이 원칙이지만, 가구원이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로 받는 재난지원금은 올 말까지 거제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 기한 안에 쓰지 않은 금액은 시로 귀속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주점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둬야 한다.

그렇다면, 경남도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는 자치단체 재원 지원금인 이른바 거제형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지급이 결정되고, 재원은 또 어떻게 마련했을까.

거제시가 밝힌 지급결정 배경은 △코로나19 및 조선업 침체에 따른 가계위축 활로 계기 △보편적 복지실현이라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실상은 조선경기 위축으로 시민들의 삶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변광용 시장의 결단이었다.

변 시장은 거제시의 각종 사업이 이미 당초 예산에 반영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조선업 위축으로 지역경기가 전국 어느 곳 보다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최근 확보된 사업예산을 거제형 재난지원금으로 돌렸다.

거제형재난지원금 예산은 경남도가 지자체별로 산정해 내려주는 일반조정교부금 84억과 예비비 5억, 행정절차상 집행이 어려운 5개 사업예산 약35억원 등으로 총 124억원을 마련했다.

경남도에서 받은 일반조정교부금은 도로 포장사업 등 잡다한 사업예산으로 활용해 왔으나, 올해는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 대부분이 당초예산에 반영돼  여유가 있었고, 변 시장의 결단에 따라 예비비 및 부서별 절감예산을 보태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관련 변 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가뜩이나 어려워진 지역경기에 숨통을 트게 한다는데 의미를 뒀다”면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거제시와 양대조선소가 어려운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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