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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에게 한없이 관대한(?) 시의원들

 

   
             ▲ 신기방 편집국장

시의회가 갑자기 시끄러워 졌다. 아니 정확히 표현해 시의원들이 시끄럽다.
얼마전 K모 의원이 출신동 사람들과 야유회를 갖다 오다, 일행과 시비가 붙어 병원과 언론을 오르내리다 경찰서 문턱에서 가까스로 멈추더니만, 비슷한 시기 C모 의원은 한내 도금공장 매각문제로 주민들로부터 고발 당해, 결국 경찰서 문턱을 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

급기야 시의회 부의장 직책의 P의원은, 작년 태풍 때 피해액을 부풀려 신고해 「복에 없는 공돈」을 만진 것이 들통나, 검찰에 의해 구속돼 버렸다.

K 의원의 경우 이번 폭행 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건축법 위반, 선원면허증 부정발급을 위한 허위 경력 증명서 작성 등 법의 심판을 받은 비위사실만도 여러 건에 이른다고 주변 사람들은 혀를 차고 있다. K 의원에 대한 이같은 지적들만 놓고 볼 때, 명예를 존중하는 시의원인지, 명예를 멍에처럼 여기는 직업인(?)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다.

한내 도금공장 부지매각과 관련돼 나도는 C 의원에 대한 악(惡) 소문은 수년 전부터 있어 왔다. 악 소문의 실체가 어디까지 진실이고 허구인지는 경찰조사(현재는 검찰로 송치됨)를 통해 가려질 터이지만, 어찌 됐던 이 문제와 관련돼 3사람이 주민들에 의해 고발조치 됐고, 그 중 한 사람이 C 의원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P 부의장의 사기혐의에 의한 구속은 따로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다. 사실「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뀐 시간 만큼이나, 「기르는 어업」에서 「보상받는 어업」으로 바뀐지도 오래 전의 일이다. 이번에 적발된 피해액 부풀리기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건 업계에선 이미 다 아는 「비밀아닌 비밀」이다. 이같은 연장선에서 미뤄 볼 때, 「지금 떨고 있는 사람」이 어디 P 부의장 뿐이겠는가.

지난 91년 부활된 지방자치제는 13년여의 세월을 거치면서 제도운용 전반이 상당부분 보완되고 세련돼 졌다. 당초 시의회를 행정권에 붙은 「혹」정도로 치부하던 공무원들도 이제는 시정의 한 축으로서 동반자 관계로 인식하고 또 대접해 준다. 시의회를 보는 시민들의 이해수준도 마찬가지다. 특히나 지금까지 무보수 명예직(사실, 각종 수당 등을 합치면 웬만한 봉급자 수준임)에서 차기부터는 부단체장 수준에 버금가는 유급직 전환이 유력시된다는 점에서, 시 의원들의 위상 또한 덩달아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지난 세월동안 많은 것이 바뀌고 또 나아져 가고 있지만, 유독 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도덕성」 만큼은 이같은 기대치에 부응치 못하고 있다. 어떤 면에선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물론 거제시의회 의원들의 전반적 수준이 예전만 못하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예전보다 향상되고 세련돼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일부 의원의 의정활동은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평을 받기도 한다.

문제는 이같은 의원자질의 진척정도가 전체적으로 볼 때 의회기능의 변화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나, 이번처럼 특정 의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세인의 입방아에 잇따라 오르내리고, 급기야 경찰과 검찰을 넘나드는 행태가 되풀이 된다면, 과연 어느누가 거제시의회를 아끼고, 시의원을 존경하며, 다음 선거에서도 반드시 나서라고 등을 떠밀 수 있겠는가.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의 권한과 지위는 물론, 자격과 징계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의원 자신의 권한과 지위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를 경우 의원 스스로가 해당의원의 자격을 심사해 이에 걸맞게 징계하라는 말이다.

지금까지 시의회는 공무원들의 작은 잘못 하나라도 보일 경우,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 건 목청을 높여 따지기 예사였다. 어떤 경우엔 특위까지 구성해 몇달간씩 조사활동을 벌인 뒤 그 결과를 집행부 수장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른 책임추궁을 종용하기도 했다. 잘못된 일은 아니다.
같은 이치로, 상대에게 그토록 드세던 원칙은 이번엔 자신들에게 적용해보면 어떨까. 상대에게 냉혹하게 대하면서도 자신에게 만큼은 관대하기 그지없다면, 어느 공무원이, 어느 시민이, 시의원을 존경하고 인정하겠는가.

「뿅」망치를 맞고서도 반사적으로 튀어오르는 「두더지」 마냥, 「기자가 건방지게…」라는 생각부터 고치기를 바랄 뿐이다.

 

※ 이 글은 필자가 새거제신문 편집국장 재직당시 썼던 글입니다. 

신기방 기자  sgb@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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