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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청신호'
국토부, 전담반 꾸려 거가대교 우선 검토
서일준 의원 질의에 김현미 장관 답변 …서 의원 ‘U자형 교통망 구성’도 제안
국회 예결위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 중인 서일준 의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가 전담반(TF)을 꾸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일준(국민의힘·거제) 의원의 거가대교 통행료 관련 질의에 "거가대교와 같은 지방 민자 도로 통행료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를 논의할 지원 태스크포스를 만들 것"이라며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대부분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 고속도로의 1.1배 수준으로 낮췄지만, 거가대교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개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도와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거가대교를 비롯한 민자 도로 통행료 문제 등 지역별 현안을 다룰 전담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날 서 의원은 “거가대교는 ㎞당 운송단가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7배가 넘는다”면서 “8.2km를 오가는 것이 서울을 오가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거가대교 통행료 과다책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를 거가대교와 연결해 U자형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할 경우 국토 균형 발전에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을 강조하며, “요금 인하 문제도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변광용(오른쪽에서 둘째) 거제시장이 지난 2019년 1월 15일 거가대교 요금소에서 열린 통행료 인하 촉구 집회에 동참해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승용차 기준 거가대교(8.2㎞) 통행료는 1만원. ㎞당 단가는 약 1220원으로 전국 유료 도로 가운데 가장 비싼 수준으로 꼽힌다. 왕복 2만원의 통행료는 생필품의 원정구매를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동안 거제 지역을 중심으로 통행료 인하 요구가 잇따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해 거가대교 주무 관청인 경남도는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부터 화물차 통행료를 인하했다. 대형 화물차 통행료는 2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특대형(트레일러 등) 화물차는 3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각각 5000원씩 내렸다.

그럼에도, 효과는 미미하다. 거가대교 통행량은 지난 10월 말 기준 697만 879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712만 2361대)보다 14만 3566대 줄었다. 특대형을 뺀 경차·소형·중형·대형 등 나머지 차종 통행량이 전년보다 감소해서다. 도는 코로나19와 경기 위축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앞서 도는 화물차 통행료 인하와는 별개로 정부와 국회에 거가대교를 포함한 거가대로 국도 승격, 요금 인하 관련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으나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부의 통행료 인하 검토가 승용차 등 실질적인 통행료 인하 효과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일준 국회의원이 지난해 1월 거가대교 요금소앞에서 통행료 인하 챌린지 1인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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