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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반드시 필요하다[5분발언] 제222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이태열 의원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고현․상문동 지역구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조선불황으로 침체된 거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꿋꿋하게 헤쳐나가고 계시는 거제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 4월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조선업희망센터운영, 공공일자리 확충, 훈련연장급여,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소상공인특례보증 확대, 실업급여 인상, 세금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조선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연말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된 후 카타르 국영석유공사의 LNG선 23조 원 100척 규모 슬롯 계약, 조선 수주 4개월 연속 세계 1위, 해상화물 운임비 사상 최대 상승 등의 호재로 침체에 빠졌던 조선업과 해운업의 경기가 바닥 탈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의 특성상 단기적인 호재로 인해 수주량이 늘더라도 실제적인 물량 반영 효과는 2년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4개월 연속 조선 수주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가 나오지만 그 면면을 따져보면 연초 수주 목표량 대비 현대중공업지주 48% 달성 52억 5천만 달러, 대우조선해양 46% 달성 33억 달러, 삼성중공업 13% 달성 11억 달러로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습니다.

조선 3사 중 11월 현재 수주 목표량의 50%를 채운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 같은 수주 가뭄으로 인해 조선 3사 현재 평균 수주 잔량은 1년 5개월 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11분기 연속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은 더욱 강력한 자구안이 실시된다는 소문으로 인해 노동자들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만난 삼성중공업 관계자에 따르면 카타르 국영석유공사의 LNG선 슬롯계약은 최초 100척 규모 계약에서 60척대 규모로 축소되고, 척당 선가 또한 기존 계약금액 대비 감액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최초 100척 규모 수주를 다 받는다 하더라도 빅3 조선소에서 연간 6~7척 건조물량밖에 되지 않아 수주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조선산업의 어려움은 모른 채 단기적인 호재만 부각되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조선불황과 코로나 불황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제시는 재앙적인 상황이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변광용 시장께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위해 통영, 고성, 창원 지자체장들과 함께 공동대응하고 계시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경남 4개 지자체 중 조선업 위기로 인해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관광도시로의 전환이 완료된 통영시, 전통적인 농축수산업 기반의 고성군, 대한민국 제일의 제조업 단지를 가진 창원에 비해 거제시는 오로지 조선산업에 집중된 산업구조로 인해 벌써 5년째 조선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제시의 상황을 변광용 시장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 절박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당․정․청을 설득해서 반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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