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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거제케이블카, 원형보전지역 훼손 ‘공사중지 및 복구명령’환경파괴 우려 ‘현실화’ …내년 3월 개장에 차질 불가피
거제 케이블카 공사 현장 모습. 이 일대가 훼손된 원형보전지역이다.

학동 거제 케이블카 조성 공사가 중단됐다. 사업자 측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형보전지역(5만 2453㎡) 절반가량을 훼손해 관계 기관이 행정 처분(공사 중지 후 원상 복구)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내년 3월로 잡았던 개장 시기도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낙동강유역환경청 요청에 따라 지난 4일 자로 사업 시행자인 거제케이블카㈜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사 중지 기간은 별도 해제일까지 계속 적용된다.

앞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6일 사업 승인 기관인 거제시에 공문을 보내 사업자 측에 공사 중지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자 측이 공사 과정에서 원형보전지역(상부정류장 4480㎡, 하부정류장 4만 7973㎡) 가운데 상당수 면적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훼손 면적은 상부정류장 960㎡, 하부정류장 2만 4716㎡ 등 2만 5676㎡로 전체 원형보전지역의 49%에 해당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케이블카가 들어서는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97-20번지 일대는 식생보전등급 2등급지로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애초 환경영향평가 때 공사 과정에서 원형보전지역(원형보전녹지)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형보전지역 경계 구역 표시, 공사 관계자 주기적 교육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협의한 까닭이다.

이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시에 "훼손된 원형보전지역이 원상 복구(지형 식생 등)될 때까지 전 사업 지역에 대해 공사 중지 조치를 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자 측은 하부승강장 진입 도로 계획 등을 바꿔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형보전지역 나무를 훼손했다. 또 관련법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변경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실시계획 변경만 거쳐 공사를 진행했다.

거제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사전 공사를 금지하는데, 사업자 측이 이를 어긴 것이다.

거제케이블카 관계자는 "사전 공사 부분에 대해 자진 신고 절차를 이행했으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근거로 공사 중지 행정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생태복원계획을 수립해 거제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승인을 받아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15일 공사 현장을 찾아 실제 공사 중단 여부를 확인했다"며 "공사 재개는 사업자 측이 제출할 생태복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애초 거제관광개발㈜에서 2014년부터 추진했으나 자금난으로 첫 삽도 못 뜬 채 수년간 표류하다가 현 사업자 측이 2017년 9월 사업을 인수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비 620억 원을 들여 거제 동부면 구천리 학동고개와 율포리 노자산 전망대 사이에 케이블카(길이 1.5㎞)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현 공정은 78% 수준이다. / 경남도민일보 이동열 기자

뉴스앤거제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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