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송전탑과 송전선로 등이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한전에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의 발의는 서 의원의 총선 공약사항이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철탑 또는 송전선로 등 광역시설이 인구밀집지역과 인접한 경우 지자체가 전기사업자인 한전에게 그 시설의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고, 지중화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송전선로 지중화는 택지지구 조성 등 개발사업이 있는 경우나 지자체에서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국전력에 지중화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러다 보니 송전탑이 경관을 해치고 또 전자파 등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가 있다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거의 지중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일준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송전선 지중화율이 변동이 거의 없는 가운데 특히 경남지역의 지중화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12개 시군이 송전선 지중화율이 0%였고, 특히 거제시의 경우 최근 3년간 지중화 실적이 0%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택지지구 조성 및 개발사업 수요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요청에 따라 지자체장이 한국전력에게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게 되고, 또 한전의 심의 결과 요건에 부합할 경우 국고 지원으로 안정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기존 설치된 송전탑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경우 어려운 재정 형편 등의 이유로 그간 개선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적극적인 국고 지원을 통해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는 상문동, 아주동 등 송전선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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