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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청원경찰 즉각 직접고용하라"부당해고 판결 수용 촉구 …노동자들 원직 복직 호소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가 4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웰리브 소속으로 대우조선해양 안팎에서 청원경찰로 일한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 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노동조합이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에 직접 고용 등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이하 분회)는 4일 오전 대우조선 거제 옥포조선소 서문 앞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은 1심 판결을 수용하고 부당 해고된 청원경찰 26명을 즉시 원직 복직,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했다.

분회는 웰리브 소속 청원경찰로 일하다 정리 해고된 노동자 26명으로 구성됐다.

대전지방법원은 대우조선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잘못됐다며 분회 소속 노동자 2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과 청원경찰 사이 묵시적 고용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형식적 근로계약보다는 청원경찰 임용 과정에서 대우조선이 주도적 역할을 한 점, 청원경찰법 취지가 직접 고용인 점 등을 근거로 대우조선을 사용자로 보지 않은 중앙노동위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고 결론 냈다.

이와 관련해 분회는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는 웰리브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사용자는 대우조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회는 "대우조선이 여전히 직접 고용을 거부한 채 시간 끌기 전략으로 항소를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 거리로 내몰린 삶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막 농성으로 안 되면 단식 투쟁으로, 단식 투쟁으로 안 되면 고공 농성으로, 고공 농성으로 안 되면 목숨을 건 극한의 투쟁으로 원직 복직, 직접 고용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서일준 국회의원과 변광용 거제시장, 문상모 민주당 거제지역위원장이 청원경찰 원직 복직,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며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이날 법원 판결과 관련해 환영 논평을 내고 대우조선에 청원 경찰의 원직 복직을 촉구했다. 도당은 "청원 경찰의 고용 주체는 대우조선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대우조선은 이번 판결을 즉각 수용하고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될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웰리브 소속으로 대우조선 보안·경비 업무를 맡았던 청원경찰 26명은 지난 2019년 4월 1일 자로 정리 해고됐다. 당시 웰리브는 경영난을 이유로 이들에게 최저임금으로 일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모두 정리 해고했다. 이후 노동자들은 670여 일째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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