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본회의장.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친 고정이(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 징계 안건이 본회의 최종 심의·의결 과정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다.

시의회는 8일 오전 열린 제2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고 의원 징계 건을 처리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는 관련 규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의원들은 비공개회의에서 윤리특위 심사 결과 보고와 질의응답 후 표결로 가부를 가렸다. 재적 의원 16명 중 징계 대상인 고 의원을 제외한 15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옥영문 의장은 공개회의로 전환해 징계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옥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따른 징계 종류 중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에 대해 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 15명 중 찬성 5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부결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옥 의장은 고 의원이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달 초 징계의 건을 발의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12월 2차 정례회 기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했다. 당시 예결특위가 심사한 예산안 가운데 사립유치원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내용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관련 조례에는 '심의 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다.

고 의원은 지역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로 현재 무보수 대표를 맡고 있다. 이런 까닭에 시의회 안팎에서 고 의원이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달 23일 논의 끝에 고 의원 징계 건을 가결하고 징계 수위를 '경고'로 결론 내렸다. 의원 징계 수위는 경고, 공개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으로 나뉜다.

비위 정도에 따른 징계 기준을 보면 고 의원 사례처럼 이해관계 직무 회피 등 의무 위반일 때는 경고 또는 공개 사과를 적용한다.

애초 의회 안에서는 이번 사안이 '징계 사유다, 아니다'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지역 시민단체는 집회를 열고 고 의원 징계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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