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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시정에 주민참여를 폭넓게 확대해야"[5분발언] 전기풍 시의원

본 의원은 ‘거제 시정에 주민참여를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988년 이후 무려 32년 만에 개정된 것입니다.법률 개정의 주요내용은 시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정책 및 집행과정에 주민참여가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들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참여가 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주민소송의 기준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등 연령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졌던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독립성도 강화시켰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를 강화하기 위해 겸직 신고를 의무 공개해야 합니다. 물론 지방의회 회의내용도 모두 공개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 개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율성 확대와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 강화이며,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점을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 행정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팀 조직을 신설하여 지방자치제도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거제시는 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운영에 보다 자치권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분권을 확대하라는 요청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한마디로 주민주권 실현 시스템입니다.

거제시의회는 작년 6월,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의정연구 모임을 통해 마을자치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마을자치는 본 의원이 벤치마킹 해오고 있는 충남 논산시 사례를 보면 더욱 확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논산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489개 마을마다 자치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이 낸 주민세 전액과 주민참여예산을 보태 마을자치회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자치회는 주민들의 동고동락에 필요한 모든 현안을 논의, 집행할 수 있고, 또 논의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10대부터 80대까지 각계각층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명시해 두었습니다.

주민자치회에는 조례에 따라 남녀 동수에 다문화가정, 장애인, 청소년 등 모든 계층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마을자치가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전면 도입하여 실행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거제주민자치학교를 개설하여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개설 또한 뒤로 미루거나 지체해선 더욱 안될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한 취지와 목적을 조속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확대하는 것은 주민주권시대 당연히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귀중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의 권리를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거제 시정에 주민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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