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거제시 대응 매뉴얼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 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방송된 정인이 사건은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킬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인이 사건이 방송된 지 6일 만인 1월 8일 국회에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나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일명 ‘정인이법’과 자녀의 체벌을 금지하는 ‘체벌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6일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되어 아동학대 살해 범죄 시 7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이들에 대한 폭력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는 일련의 상황들입니다.

지난 3월 2일 13시경 옥포에 거주하시는 한 어머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2019년 2월 옥포 소재 모 어린이집을 다니던 둘째 딸을 비롯한 같은 반 아이 18명이 선생님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고, 경찰 수사를 통해 188건의 혐의가 인정되어 통영에서 재판 중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엄중한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옥포의 일부 엄마들을 통해 공유됐을 뿐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한 피해 아동의 아버지께서는 32일 가량의 CCTV 동영상을 피끓는 심정으로 석 달간 지켜보면서 범죄혐의를 찾아내고 누락된 169건의 범죄를 처벌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더욱 분노하고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이유는 아동학대에 대한 증거자료가 명백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린이집은 원아 모집을 하고 문제없이 개원을 하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거제시에서 취할 수 있는 사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제시나 거제시의회가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조치는 피해아동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더욱 중요합니다. 피해아동 부모님들께 거제시에 건의하고 싶은 상황에 대해 요청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피해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입니다.

아이들이 학대에 대한 기억을 평생 트라우마로 가지지 않도록 심리치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심리치료를 받으려면 거제를 벗어나야 하고, 그에 따른 경비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직접 피해를 당한 아동은 물론 학대를 지켜본 아이들 모두 정서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아동학대가 일어났던 반 아이들 모두 경제적인 부담 없이 심리치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의2(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에 의해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명 내부고발자로 불리는 선량한 신고자들은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거제지역 내 재취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쉽게 신고하지 못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내부고발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신고에 대한 불이익보다 인센티브가 더 크면 됩니다. 거제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우선 채용 또는 거제시청 어린이집 우선 채용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재취업을 보장한다면 해결될 것입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에 대한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아이들을 보육하는 교사들에 대한 인성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도 없이 비교적 쉽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내어주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거제시에서 발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도․감독의 권한은 거제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제시 관내에 취업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성적인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피해 당사자께서 건의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매뉴얼을 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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