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산업은행은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현물출자 투자계약’을 세 번째 연장했다.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일동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기습발표 후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금 자행된 문재인 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조선산업은 수많은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조선의 메카로 성장시키며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어 왔다. 지금도 국내 수출 품목 4위의 효자 산업이자 경남지역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핵심 성장 동력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글로벌 물동량 증가, IMO의 환경규제로 인한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로 최소 10년간의 ‘슈퍼 사이클’, 초호황기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국, 일본 등 경쟁국은 제조 선박의 결함으로 인해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우리는 ‘더블 찬스’의 호기까지 맞았다.

그런데도 정부와 산업은행은 매각 계약을 세 번째 연장했다. 초호황기를 맞아 조선산업 지원책을 준비하기는커녕 일찌감치 기간 경과로 철회되었어야 할 계약을 세 차례나 연장하는 악수를 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처음부터 ‘빅2’ 재편이 아닌 조선산업 생태계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슈퍼 빅1’ 독과점체재로의 재편이었다. 이미 국내 조선산업의 과당경쟁과 중복투자 우려라는 정부의 매각 명분은 허구이고 지나간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이 속속 입증되고 있다.

현재 양 사간 EU 기업결합심사는 한국조선해양 측이 LNG선 독과점 해소방안을 제출하지 않아 1년째 지연되고 있다.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봐도 충분할 정도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LNG선 독과점 해소방안을 전제로 한 조건부 합병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기모순에 빠진 매각 강행이 국내 조선산업 동반 몰락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스스로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쟁국에 추격의 빌미를 주는, 나라 팔아먹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시간 끌기로 일관하는 사이 대우조선해양은 글로벌 수주 경쟁력 저하로 신음하고 있다. 1,200여 협력업체, 10만여 노동자의 생존권도 함께 위협받고 있다. 경남 지역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우수 인력의 중국 유출까지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무리하고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경남 지역경제, 나아가 국내 원전 산업계에 심대한 위기를 자초한 바 있다. 원전산업에 이어 조선산업까지, 피땀 흘려 이룬 산업 선도국의 입지를 언제까지 스스로 내던져야 이 폭주를 멈출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일동은 앞으로 대우조선해양 매각 사태로 인한 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와 지역경제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그리고 아무런 명분과 실익 없이 조선산업 대국을 조선산업 망국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매각 방침을 한시바삐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7월 8일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