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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대 아파트 인허가 및 이익금 정산 규명 특위 가동시의회 노재하 위원장 등 5명 의원 참여 …내부고발 핵심증인 채택여부 촉각
23일 열린 2차회의에서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노재하 위원장

거제시의회 ‘300만 원대 아파트’ 사업 추진 관련 인허가 및 개발이익금 정산 진상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노재하)는 지난 23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300만 원대 아파트’ 인허가 관련 △ 2016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개발이익 환수’처분 관련 △ 개발이익 정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대한 조사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한 증인과 참고인은 사안별로 전·현직 공무원 및 시행사 전·현직 대표이사 등을 출석 요구할 예정이며, 이들 명단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회 특위에서 증인과 참고인 명단의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시행사 직원의 내부고발로 촉발된 이 사안의 폭발성을 고려해 내부고발인의 증인채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재하 위원장은 “앞으로 특위는 ‘300만 원대 아파트’사업의 인허가 절차에서부터 개발이익금 정산 과정까지 전체적인 맥락과 연관성 등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나갈 생각이다. 그래서 이번 조사 결과가 그 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제대로 규명되어 시정 운영에 법과 원칙이 우선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위원회 노재하 위원장을 비롯한 박형국, 신금자, 김용운, 김두호 위원은 사안별로 자료검토 및 증인․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12월까지 행정사무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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