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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매각반대 T/F 구축할 용의없나?[시정질문]전기풍 의원 /옥포1,2동. 국민의 힘

□ 전기풍 의원 질문 요지

본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매각, 스포츠마케팅 전략,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매각 저지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거제경제의 핵심인 조선산업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수주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성장세를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주목표에 근접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세계경기 회복과 함께 수출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특혜성 매각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대중공업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신청한 기업결합심사 기한을 9월 말까지 또다시 연장해 주었습니다. 벌써 3번째 연장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구성원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인적 구조조정의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매각 족쇄가 풀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거제에서의 소박한 삶을 꿈꾸었던 많은 인재들이 눈물을 머금고 정든 회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매각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건물에 부착하고 반대 목소리를 경청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역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 매각이라면 이를 행동으로 추진해 줄 조직을 구축하여 대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공정하게 기업결합심사를 통해 특정 생산품이 50%가 초과되어 불승인한다고 왜 못합니까? 정부에서조차 기업결합심사를 2년이 넘도록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무책임한 것으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처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매각 논쟁에 휩싸인 이후 경영의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기업은 중장기전략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려날 우려가 큽니다. 기업 내외부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매각 문제가 빠르게 매듭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민국에서 먼저 결론을 내려 기업결합심사 대상 5개국이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결론을 내리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반이 경과하도록 심사과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며 공정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매각사태 수습방안과 매각 반대 T/F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 스포츠마케팅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스포츠 산업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끝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거제시는 국민체육 진흥에 바탕을 둔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기구인 거제시체육회를 바탕으로 스포츠 대중화는 물론, 엘리트 체육인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스포츠산업 환경변화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찾아 주고 있습니다. 해외 전지훈련이 어렵게 되면서 국내 유명 프로야구단이 거제를 찾아 야구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거제시민축구단 창단과 함께 축구의 열기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 여건과 대회를 개최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제시민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국내외 대회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거제시장배 국내외 대회의 경우, 체육 연계 발전과 함께 주요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거제를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의 스포츠 산업은 많은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전국 규모의 대회는 일정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 배정이 부족한 경우 대회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특히, 일정 규모의 대회에 예산이 삭감된 경우, 대회를 축소하여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거제시민의 건강 증진과 국내외 스포츠마케팅 발전 전략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거제시 소상공인들은 조선산업 불황과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하여 많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매출액 감소에도 부가세, 종합소득세, 임대료 등 판관비와 직·간접비 등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날수록 높아지는 인건비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거제시의회는 2020년 10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와 규칙을 심의하여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법률 제정에 따른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법률과 거제시 지방자치단체 조례, 그리고 규칙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정책은 밋밋하여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소상공인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변광용 시장께서는 지역발전의 토대인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강화해 주시고, 현실에 부합하는 거제 맞춤형 소상공인 정책 실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광용 시장 답변 요지

첫 번째 질문인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매각 저지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라는 양대 조선소가 소재한 대표적인 조선 도시로 시민 대다수가 조선소와 관련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선산업은 IMF와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 경제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국가와 지역경제를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은 향토기업으로서 경남에만 1,200여 개의 협력사와 기자재업체가 전후방산업으로 산업벨트를 이루고 있으며, 수많은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역경제를 든든히 뒷받침해 오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우조선의 매각은 지역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우리 시에서는 대우조선 매각철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매각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지역경제와 노동자들이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설명하고,

국익을 위하고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대우조선의 매각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전달하고 왔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지난 2월 대우조선지회와 거제시민대책위와 함께 실무위를 구성하여 역할 분담과 공동 대응 등 대우조선 매각철회를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대우조선 매각철회 서명운동으로 11만여 시민의 뜻을 모은 것을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산자부, 공정위 등 관련 정부기관에 매각 반대 건의서 발송, 시민토론회 개최, 공정위 앞 1인 시위,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공동성명 채택, 창원․통영 시장과 함께 3개 시 시장 공동기자회견 개최 등 대우조선 매각철회를 위해 강력한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연장된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간의 현물출자 투자계약 기한이 오는 9월 말로 만료가 임박해 있는 만큼,

별도의 매각 반대 TF팀을 설치하기보다는 기존 담당 부서에서 실무위 활동을 통해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매각 대응에 더욱 효과적이며, 연속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력 운용 면에서도 따로 팀을 꾸리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어, 필요시 현재의 담당 부서를 보강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시민대책위, 대우지회 등과 협력하여 대우조선 매각 저지를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담당 부서에서 실무위 참여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각종 대응 방안들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양대 조선소의 수주 소식은 조선업의 활력을 되찾는 희망의 신호탄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대우조선 매각철회를 우리 시가 당면한 가장 중차대한 일 중의 하나로 판단하고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하여 2년째 묵묵부답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등 대우조선의 매각철회가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 이후 계속된 조선산업의 침체와 지난해 겹친 코로나19로 지역경제는 대규모 고용 위기와 함께 더욱 힘든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상생형 모델로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모델을 구축해 숙련인력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신규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모델 사업 지원과 고용위기지역 및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등을 통해 우리의 조선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하고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거제시 스포츠마케팅 발전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동절기에도 기후가 온화하다는 장점이 있어 매년 많은 스포츠팀의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전지훈련을 갈 수 없었던 한화이글스 야구단을 하청스포츠타운에 유치하였으며, 인천유나이티드를 포함한 3개의 프로축구단을 거제스포츠파크에 유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를 홍보하는 효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지속적인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거제시체육회, 종목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급효과가 큰 프로야구단의 내년도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구단 측과 조율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 유치의 경우 우리 시의 체육시설 여건과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기준과 대회개최 요건이 까다로운 전문 체육대회 유치보다는 가족 단위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유소년팀과 동호인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스포츠마케팅 전략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새로이 개장한 하청스포츠타운 야구장을 활용한 전국동호인 야구대회와 영남권중학교 야구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씨름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단위 씨름대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도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스포츠산업을 중요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높은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지역사회 전체가 힘들고, 특히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거제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방역을 위한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을 받은 업종을 비롯하여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하여 지난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거제형재난지원금을 2만 6천여 개소, 119여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0년에 당초 200억 원의 융자규모를 400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11월에는 지원 대상을 저신용, 저소득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경남 신용보증재단에 17억 원을 특별 출연하여 특별융자금 198억 원을 포함하여 총 598억 원의 정책자금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매출 증대를 위하여 실내․외 인테리어 개선, 홈페이지 구축, 간판설치 등 점포환경 개선사업에 2020년부터 195개 업소, 3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광고료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인 ‘배달올거제’를 지난 3월 1일 출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하여 지난해 7월에 제로페이 기반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을 발행함으로써 지류상품권을 포함해 올해 1천억 원 상당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거제시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가 개소되어 3천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소상공인의 법률, 세무, 노무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는 등 비대면시대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정책자금 추가지원과 이자 지원율 확대, 점포 내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은 정부와 경남도의 지원상황을 지켜보면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시비 사업으로 추가지원을 검토하고, 거제사랑상품권 판매액을 증대시킬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소상공인 단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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