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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산사태 예방대책은 무엇인가[시정질문]이태열 의원/고현 장평 상문. 더불어민주당

□ 이태열 의원 시정질 요지

1. 거제시 공무직 임금 차별 관련 질문
가) 거제시 공무직 현황(시비/국·도비 공무직 구분)
나) 거제시 공무직 직종별 상세 현황
다) 거제시 공무직 전체 직종별 급여테이블
라) 시비 공무직과 국·도비 공무직의 임금 차별 사유는 무엇입니까?
마) 국·도비 공무직 임금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거제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2. 거제시 산사태 예방 관련 질문
가) 거제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현황
나) 거제시 산사태 피해 현황(2011년~2021년)
다) 거제시 산사태 주요 발생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 기후변화에 대비한 거제시의 산사태 예방대책은 무엇입니까?

□ 변광용 시장 답변 요지

첫 번째 질문인 「거제시 공무직 임금 차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공무직 현황입니다.
2021년 8월 31일 현재 거제시 공무직은 총 286명으로 시비 공무직 239명과 국․도비 공무직 47명입니다.
※ 가 군(현업실무원) 123명, 나 군(관련기능종사원) 61명 다 군(숙련종사원) 18명, 환경 직군 37명

다음은, 「거제시 공무직 직종별 상세현황」입니다.
일반행정보조원 93명 중 사무보조는 24명, 사서보조 13명, 의료업무보조 26명, 기타 30명이며, 단순노무원 108명 중 CCTV관제는 21명, 주차장관리 12명, 감용처리장 10명, 기타 65명이고 책류 발간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역무원은 1명, 개발원 시설관리와 농기계 수리를 담당하는 농업기술보조원은 12명, 도로보수원은 20명이며, 환경미화원 52명 중 대형폐기물 및 공중화장실 등을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이(가) 37명, 시가지 가로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이(나) 15명으로, 우리시는 총 6개 직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공무직 전체 직군별 급여테이블」입니다.
현재 시비 공무직 급여는 2012년도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앙교섭(공동교섭)을 통해 호봉제를 도입하여 경상남도 내 민노총 일반노조 산하 16개 시․군에서 공통되게 적용되고 있고, 국・도비 공무직은 별도 테이블 없이 중앙부처 사업별 지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직종별 급여테이블 없음

이어서, 「시비 공무직과 국․도비 공무직의 임금 차별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공무직은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부처별 지원기준과 직무 분야에 따라 임금 지원체계가 상이하므로 개별교섭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시비 공무직과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공무직 임금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거제시의 향후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국․도비 공무직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건강검진비, 출산 격려, 보장보험 등 복지 및 수당을 시비 공무직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거제시 공무직 지회와의 단체교섭 안건 중 국․도비 공무직의 호봉제 전환 건이 상정되어 현재 4차에 걸쳐 협상 진행 중이며, 참고로 경남도 내 9개 시․군에서 호봉제 전환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며, 국․도비 공무직의 호봉제 전환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우리 시에서도 타 시․군의 사례 및 재정 상황 등을 검토하여 국․도비 공무직의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원태희 관광국장 답변요지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거제시 산사태 예방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청에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지를 통보하면 시․군에서는 실태조사 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며, 현재 우리 시 산사태취약지역은 총 49개소(75,188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거제시 산사태 피해 현황(2011~2021년)」입니다.

최근 10년간 우리 시의 산사태는 2017년 9월 11일 집중호우로 아주동 산29번지(0.1헥타르, 사면 토사유출), 연초면 오비리 산132-8번지(0.2헥타르, 사면 토사유출),

2019년 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수월동 산97번지(0.2헥타르, 사면 토사유출)로 총 3건(0.5헥타르) 발생하였으며, 피해액은 6천 1백만 원, 복구비는 3억 8백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어서, 「거제시 산사태 주요 발생 원인」입니다.

산사태는 국지성 집중호우의 증가 등 기상이변 빈발 및 예측 불가한 기상 변화 등의 외부 환경요인과 산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양과 암반의 상태, 토양의 깊이, 산지 경사도 등 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집중호우 시 급격한 시우량 증가로 비교적 산지 경사가 심한 도로면 법면이나 아파트 절개지에서 토층의 점성이 약해지면서 산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거제시 산사태 예방대책」입니다.

매년 산사태 빈발 시기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함께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겠으며, 위험을 탐지하고, 알리고, 통제하고, 대피토록 작성해 놓은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상시로 운영하여 취약지역, 재해발생 우려지, 불법 산림 훼손지 등에 대해 사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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