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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매각 논란, 종착지는 반드시 ‘매각철회’로![기고]정연송 /거제비전이사장
정연송 이사장

산업은행은 지난 9월 30일 대우조선해양의 전략적 투자유치 관련 '현물출자 및 투자계약'의 거래종결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한국조선해양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선경기 침체기를 배경으로 추진되었던 대우조선 매각은 벌써 4번째 연장으로 이어졌고, 여전히 여러 문제점들을 지닌 채로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필자는 지난 6월 29일부터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 서문과 남문에서 "대우조선매각반대" 1인 시위를 이어가며 많은 조선소 근로자들을 만나 그들의 고충을 들어볼 수 있었다.

주 52시간제로 인한 임금하락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불확실한 회사의 존폐 기로에서 막연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연이은 수주소식에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고 그들은 말한다.

실상 대우조선은 '매각대상기업'의 꼬리표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주목표를 달성한 상황이다.

조선경기가 불황이던 2017년 대우조선 매각문제가 제기된 그때와 달리 조선업은 살아나고 있고, 2021년 전 세계 LNG운반선 발주 물량의 94%를 국내 '빅3'가 차지하는 상황, 더불어 기후위기로 인한 친환경 선박 발주량 증가를 예상하지 못했었던 과거를 반추해 보았을 때, 대우조선매각의 첫 단추는 잘못 끼워졌음이 분명하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의 LNG선 독과점을 우려한 합병심사 지연도 계약연장의 주된 이유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합병가정시 두 조선사의 세계 LNG선 점유율은 61%에 이른다. 인수승인조건으로 점유율을 50%까지 낮추라고 종용한다면 우리나라의 LNG선 점유율 10%는 타국가로 빼앗기는 상황이 된다.

그에 더해 인수계약 만료 하루 전인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기재부와 산은으로부터 제출 받은 공문·수발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재부는 당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권해석을 4시간도 채 안 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졸속매각'이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독과점 발생, 대량실직, 지역기자재벨트의 몰락 등에 더해 졸속매각 논란까지 일고 있는 대우조선매각은 하루빨리 정부차원에서 철회하고, 연이은 수주소식에 걸맞는 지역상생의 대책을 처음부터 차근히 다시 세워야 한다. 짧게나마 1인 시위를 이어오면서 힘없이 출퇴근하는 그들의 모습들에 끝까지 대우조선매각반대의 목소리를 내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져왔다. 올 12월 31일 종결시한이 도래했을 때 “대우조선매각철회” 뉴스로 거제시민과 함께 재야의 종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해 본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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