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의원

지금 우리 시민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을 침착하게 극복해가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5번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민 대상이 아닌 ‘소득하위 88%’에게만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선별 지급하겠다는 논리로 또 다른 차별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득에 따른 지급은 이미 몇 차례 부작용을 경험한 정책이다.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재 재난지원금은 거제시 전체인구 243,200명(6월 기준) 중 90.2%(219,487명)이 지급대상자이다. 나머지 9.8%(23,713명)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여기서 소득하위 88%라는 기준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모호하다는 점이다.

단 1만원의 소득 차이로 탈락하는 사례도 있고, 반대로 몇 천원 차이로 혜택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탈락되는 현실적 경우들이 있기에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나머지 9.8%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돼야 하는 이유다.

이의신청제도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데 걸리는 시간에 더해 받아들여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재난지원금 25만원이 누군가에게 작은 금액이지만, 누구에게는 당장 요긴하게 쓰일 생계비용이다.

재난은 사람을 가리지 앟는다. 예외를 인정한 적도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배우자’, ‘누군가의 자녀’라는 이유로 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배제돼선 안될 일이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지킬지언정 정부를 믿고 고통을 같이 극복해가던 시민들의 허탈감은 클 수밖에 없어 보인다.

거제시는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해 나머지 2만 3713명이 형평성 논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시민 안전을 위해 모두가 방역의 울타리를 함께 지켜 준 최소한의 예우라고 본다. 거제시의 즉각적이고도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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