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주민공청회에서 변경안에 반발하는 비판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공청회 분위기를 압도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해수부관계자(여 사무관)은 6명의 방청객(박광호,송만수,진희재,강학도,김용운,김두호)이 주도한 논리적 반박에 제대로 답변조차 못하는 등 완전히 압도당한 분위기였다. 공청회에서 호되게 질타당한 해수부가 사업계획 변경안을 다시 수립할지, 그대로 밀고 갈지 두고 볼 일이다.

코로나로 인원 제한한 공청회

해양수산부는 22일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 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코로나로 인한 인원제한 방침에 따라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시민들만 입장이 가능해, 전체 참석인원은 약 50명 선에 그쳤다.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은 구도심과 연계된 '고품격 친수 해양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전체 사업비 6965억원(불변가)을 들여, 고현동·장평동 일원 바다를 메워 주거·상업·항만·공공 시설 등이 들어설 용지를 만드는 게 주 요지다.

전체면적 83만3420.9㎡(부지조성 59만9284.2㎡. 약18만1601평) 중 지난 18년 10월15일 1단계 공사가 준공됐고, 20년 6월8일 2단계 공사가 준공됐다. 지금은 항만부지 및 중곡동 연결도로 공사가 포함된 3단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변경안은 사업기간·토지이용계획·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이번 사업 주요 변경 사항은 3단계 매립 착공 지연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과 토지이용계획 변경, 문화공원 지하 주차장 추가 등 크게 세 가지다.

사업 시행자 빅아일랜드 거제PFV㈜는 조선업 불황 등으로 사업 여건이 변화해 금융권 대출 약정이 지연되면서 2019년 12월 3단계 공사에 들어가 이를 사업 기간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사업 기간은 ‘착공일~49개월인데, 3단계 착공이 19냔 12월인 점을 감안, 준공일자를 2024년 1월로 못박아 조정했다. 이 사업이 시작된 시점은 2015년 9월이었다.

토지이용계획변경은 문화공원 부지내에 지하주차장이 들어서는 공간의 주차장 용도 전환이다. 이에따른 단계별 사업비 일부도 조정됐으나,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었다.

문제는 문화공원 지하 주차장 반영이었다. 공청회 내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집중됐다. 시민 휴식 공간인 문화공원(3만2956㎡) 지하에 차량 225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7122㎡)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를 거세게 비판했다. 사업 시행 전 전임 시장과 이 사업에 반대한 반대대책위가 합의한 내용과는 전혀 동떨어진 주차장 규모라는 것. 사업자와 해수부가 지역 사회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마련해 내놓은 계획안이라는 지적도 했다

1만평 상응하는 주차장, 시민 기만이었나

앞서 해수부는 2015년 6월 이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50가지 조건을 달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문화공원 내 주차장 설치다. 해수부는 사업자 측에 '문화공원 내 주차장 확보에 관한 위치·규모 등을 거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시는 그해 12월 사업자와 문화공원 지하 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어 고현항매립반대대책위원회가 공익성 확보 차원에서 요구한 '문화공원 면적에 상응하는 지하 주차장 건립' 등 5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반대대책위는 이 합의를 끝으로 2016년 1월 해단했다.

공청회 질의응답은 여기에 집중됐다. 2015년 12월31일 거제시장과 대책위가 합의한 5개항에는 ‘문화공원(약1만평) 규모에 상응하는 지하주차장 조성’이 포함돼 있다. 문화공원 면적과 맞먹는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정작 주차장 규모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20% 수준으로 계획해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는 등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주민들은 이러한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공청회를 개최한 해수부도 성토했다. 사업자 측은 "(문화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반영하고자) 거제시·해수부와 충분히 논의했다고 본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이해를 구했고, 시 관계자도 사실 관계를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답변이 부실하다고 판단한 참석자 일부가 자리를 뜨면서 공청회는 어정쩡하게 끝났다.

해수부 관계자는 문화공원 지하 주차장 면적과 관련해 "사전에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가 되도록 따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공청회 의견 반영과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중으로 변경된 사업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고현항 문화공원 주차장 조성관 관련, 김용운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김 의원 옆으로 고정이 의원과 김두호 의원이 보인다.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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