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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형 보육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기고]천영인 /거제시 어린이집연합회장

12월 21일 2022년 거제시의회 제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거제시 보육재난 지원금 예산이 통과되었다. 다른 시에서 선뜻 지원하지 않는 부분을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빠르게 지원 결정을 합의하고, 내년 1월 중에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난 10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교육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초, 중, 고, 특수학교 학생과 유치원 아동만 대상이 된다는 교육청의 발표를 듣고, 경남도내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경남도청 보육계와 도의원들을 만나 건의하였다. 하지만 다들 불공정에 대한 공감만 표하였을 뿐 교육과 보육은 기관이 달라서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교육청의 발표를 들은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 나왔다. 학부모님들의 불만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그 불만은 어린이집으로 돌아왔다. 그 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리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연령의 아동이라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중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원이 달라졌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만 3세 이상 아동을 키우는 학부모님의 선택에 대한 고민이 있어왔다. 이번 교육청의 재난지원금 지급 차별로 인해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경기도, 인천 부산, 충남 등 광역 지자체 몇 곳이 교육재난 지원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언론 기사를 보고 학부모 대표들과 함께 시의회를 방문하고, 거제시 아돌돌봄과를 통해 거제형 보육재난 지원금을 요청했다. 경남도 내 몇 곳의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보육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없어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의 거제형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중요했다. 거제시와 거제시의회가 수정예산안 발의를 합의하고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에 어린이집 학부모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했다.

거제형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해주신 변광용 거제시장님, 옥영문 거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과 거제시의원님들께 거제시 어린이집 연합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같은 또래 아이들을 보육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원화된 아동 정책을 펼치는 것은 차별을 만들 수밖에 없다. 거제시와 거제시교육지원청이 잘 협의하여 거제시의 모든 아동들이 차별없이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뉴스앤거제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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