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매각 전망 및 정상화 방안에 대한 입장문>

뉴스핌이란 언론에서 지난 12일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언제쯤?, 분리매각설도 솔솔’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뉴스핌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계에서는 조선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우조선해양의 재매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라고 보도하면서 “최근에는 분리매각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을 방산과 상선 부문 2개로 쪼개서 매각하는 방식이다”라며 “업계에서는 방산 부문을 떼어내 몸집을 줄이면 관심을 보이는 기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같이 ‘분리매각’이란 대안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대우조선지회는 16일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하며 즉각 반발했다.

“대우조선지회는 5가지 기본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라면서 “동종사 매각 반대, 분리매각 반대, 해외매각 반대, 투기자본 참여 반대, 당사자 참여 보장 등 5대 기본 방침이다”라는 견해를 밝히며 분리매각과 해외매각에 반대했다.

이 논란의 핵심은 전 정권의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이미 물러난 상황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과는 상관없이 현 윤석열 정부의 어느 핵심인사가 대한민국 조선산업에 대해 부족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금융 우선주의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애드벌룬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논란의 맥락과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 마나 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지난해 2조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대우조선해양의 국내 매각은 어렵다. 그러면 지난 십여 년의 조선불황 기간에도 성공하지 못한 조건 없는 ‘최단기간 내 민영화’라는 도그마(Dogma)가 최선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져야 할 때이다.

현재 조선산업은 향후 높은 수익성이 기대됨에도 민간 기업의 경우 경험 부족과 위험 부담률 때문에 선뜻 투자를 결정하기 힘들다. 이런 산업 분야는 국유기업(공기업)이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논리이다. 유럽과 일본 등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새로운 산업이 거의 공기업에 의해 비롯되는 까닭이 바로 그것이다.

박정희 정부 시대의 유치산업 보호론도 그 연장이고, 일본도 산업화 초기에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기간사업을 일으키고, 적절한 시기에 가서 이를 민영화함으로써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국유기업으로 출발한 일본의 해운·조선·광업·방직·시멘트·유리·제지산업 등이 그렇게 세계적인 민간 기업들이 되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새로운 반전과 부흥의 문턱에 있다. 따라서 당장 헐값에 매각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현재 대우조선해양이 마주하고 있는 진실의 순간들을 넘어서서 국내 모든 기업과 산업자본이 탐내는 세계적 우량기업으로 만들고 난 후에 민영화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우리 거제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비생산적으로 소각시킨 수백 조 원의 혈세에 비하면, 현시점에서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되는 투자는 조족지혈에 가깝고, 그 재정부담은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김한표 선대본은 금융관료의 낮은 산업 이해도에 휘둘리는 대우조선해양의 섣부른 ‘분리매각’이나 ‘해외매각’은 단호히 반대하며, 지금 같은 산업은행의 갑질 간섭과 개입이 철저하게 배제된 ‘대우조선해양의 선 국민 기업화에 의한 정상화 이후 민영화’라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큰 원칙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할 것이다.

2022년 5월 24일   김한표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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