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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거제시의회 원구성 ‘파행’ …입장 팽팽,, 장기화 불가피의장단 구성 두고 여야 대립 …개원 직후 곧바로 정회 뒤 자동산회
민주당 의원들이 원 구성에 불만을 품고 집단 퇴장하고 있다.

1일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거제시의회가 개원도 못하고 파행으로 끝났다. 의장단 구성을 위해 개원한 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끝으로 정회됐고, 속개없이 이날 밤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 산회됐다.

시의회 원구성 갈등의 단초는 여야 8대8의 의석 수 때문이다. 거제시민이 만들어 준 절묘한 세력균형이지만, 의원이 되고 난 뒤 균형보다 당과 개인의 욕심이 앞서기 때문이다.

4선 의원이 두 명이나 되는 국민의힘은 전반기 의장으로 윤부원 의원을 자체 낙점한 상태다. 여기에다 3개의 상임위 중 2개는 국민의힘에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반기 의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대신 후반기는 반드시 민주당 의원이 의장이 되는 확약을 해주고, 전반기 상임위장 3석 중 민주당이 두 개를 가져가고, 후반기에는 반대로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양당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경우 시의회는 한동안 개원조차 못한다. 의원과반이상이 참석해야 개회가 성사되는 규정에 따라 어느 한 당도 이 규정을 독자적으로 성사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파행이 장기화할 경우 시민을 볼모로 당리당략에 매몰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힘들어 보인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1일 오전 10시 40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나섰다.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이 협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의장을 맡고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경제관광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도 2개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 구성도 의사진행 규정에 따라 투표로 선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후반기 원구성도 투표가 진행돼 3차 결선까지 8대8의 결과가 나오면 연장자 우선순위에 따라 국민의힘 신금자 의원이 의장에 오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여야 합의 없이 이번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를 치를 경우 재선이상 의원은 국민의 힘에서 의장으로 내정된 윤부원 의원과 신금자 의원 김동수 의원 뿐이다. 민주당은 박명옥 최양희 김두호 노재하 이태열 안석봉 의원 등 6명이나 된다. 의장선거와 같이 결선투표까지 갈 경우 역시 연장자 우선순위에 따라 극민의 힘은 신금자 의원 한 사람만 살아남지만, 민주당은 69년 12월생인 김동수 의원보다 나이가 많은 의원이 다수다. 결국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2석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개원 첫날부터 빚어진 사상 초유의 파행이 언제 정리될지 가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 김포시의회도 거제와 같은 양상(아래 기사 링크 참조)이 빚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01_0001927536&cID=14001&pID=14000

다음은 지난 1일 민주당 시의원들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의장단 구성 협상 결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입장
-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의장단 구성, 소통과 협치가 우선입니다! -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총 16석 중 8대 8로 동수를 이뤘습니다. 거제시의회 민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거제시의회 의석은 늘 한 쪽에 쏠렸습니다. 돌아보면 지방정부를 이끌어가는 자치단체장과 집행부를 견제할 지방의회가 같은 정당 소속으로 다수당을 점한 거제시의회는 독선과 오만으로 이어졌습니다. ‘집행부 거수기’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유권자는 투표로 말합니다. 거제시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여야 ‘균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책무를 충실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이제 막 출범하는 제9대 거제시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의 본질적 책무를 철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의결권 행사를 제대로 하는 기회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지금의 거제시의회는 양당 간 협조와 협력 없이는 원활한 운영 자체가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양당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 소통이 절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기본적 책무인 예산안, 조례, 각종 안건을 둘러싼 심의·의결 과정이 매사 난관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정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제9대 거제시의회 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는 충분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상식과 순리에 따라 합리적인 합의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협치의 시작점이며 민주주의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진행된 ‘의장단 구성을 위한 여야 원내 대표단 협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동수로 의장단 구성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청주시의회, 하남시의회 등의 사례를 들어 의장을 전·후반기에 나눠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번 의회는 여야가 동수를 이뤘고, 집행부가 바뀌는 등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시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의 무게감이 어느 때보다 크고 막중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으로 더욱 커진 의장의 권한과 정치적 영향력, 상징성을 감안해 의장을 맡은 당은 위원장 1석만을 배분하고 의장을 맡지 않는 당에 부의장과 함께 운영위·경제관광위·행정복지위 위원장 중 나머지 2석을 배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여야 간 원 구성을 위한 원내 대표단 1차 협상에서 거제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점을 들어 시정의 효율성과 다선 우선의 회의규칙, 4선 의원이 두 명이라는 당내 사정 등을 내세워 전·후반기 의장을 전부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의장은 중립적인 자리라며 운영위원장과 함께 상임위원장 1석을 더 가져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2차, 3차 협상에서는 전반기 의장을 맡는 것을 전제로 하며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후반기 때 가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자 억지주장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제8대 거제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협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0석으로 의석비율이 68.7%로 압도적 다수당이었습니다. 당시 야당 존중과 협치 정신을 쫓아 의석비율이 31.2% 5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옛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한 부의장과 행정복지위원장을 맡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10대 5의 의석비율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소수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 내 주었던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현재 여야가 8대 8 동수인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 부의장, 상임위원장 1석을 받아들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안무치함과 대범함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입니다.

여야 동수를 이룬 경기도의회와 청주시의회는 의장단 구성을 두고 갈등으로 격화되는 상황을 우려해 여야가 상식과 순리를 기반으로 전·후반기 의장직을 나눠맡는 것을 전제로 원 구성 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기 의장을 먼저 하겠다는 것이 쟁점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도지사가 같은 당임을 내세워 시정의 효율성을 이유로, 국민의힘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역할을 강조하며 전반기 의장을 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여야 동수로 7월 1일 출범하는 경기도 하남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반기 의장을 먼저 하는 대신 부의장과 3석의 위원장 중 2석을 배분하고, 하반기에는 반대로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이에 대해 거제의 국민의힘 협상대표단은 여야 동수인 다른 지역의 원 구성 협상 사례와 연결짓지 말라는 식입니다. 오로지 거제시의회에서 자주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고집합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일하는 의회’, ‘민생의회’에 대한 거제시민들의 염원이 큰 제9대 거제시의회입니다. 거제시민들이 8대8 세력균형을 만들어 준 표심에 부응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균형과 견제로 협치하라는 시민의 준엄한 뜻을 어기고 일방적인 원 구성을 고집한다면 향후 거제시의회 원 구성의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해답은 소통과 협치입니다. 여야 합의, 협치정치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할 가치이자 원칙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식과 순리의 바탕에서 합리적 원구성 합의안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주기를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2022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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