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들 “농지법 수도법 위반한 박 시장 사퇴하라”

거제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이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종우 거제시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시의원들이 집단으로 시장사퇴를 촉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사퇴촉구 명분은 박 시장의 가족묘지 조성이 농지법, 수도법을 위한한 불법시설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차례 불거졌던 이 문제가 시의원들의 집단 기자회견까지 확대된 데는 지난 17일, 18일 이틀에 걸쳐 나온 KBS 보도 때문이다. 박 시장의 가족묘지 불법조성을 이슈화 한 이 뉴스를 보고 민주당 시의원들은 귀를 의심했다고 비꼬았다.

KBS가 보도한 내용은 2021년 박종우 현 시장이 연초댐 이근 상수원보호구역내 본인 소유 농지에 가족 묘지를 조성했는데 이는 농지법과 수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주 요지.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박 시장은 이 허가를 받지 않고 가족묘지를 조성했으므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것.

또, 묘지설치가 엄격하게 제한된 상수원보호구역에 가족묘지를 쓴 것은 명백한 수도법 위반으로 지난 21년 4월 시로부터 고발당해 강제이행금 500만원 처분을 받고도 아직 이장하지 않고 있고, 조성당시에도 인근 마을주민들이 관련법에 따라 묘지조성이 불가하다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묘지 이장을 강행한 것은 불법을 알고서도 이를 강행한 것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또 박 시장의 통영 농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반성하지 않는 자세를 비난하며 시장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공박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박종우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의 기자회견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현재 조성된 가족묘지는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는 ‘사익’이 아닌 ‘공익(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해 불가피한 이장)’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언론 등에서 전후사정과 입장을 수없이 밝혔지만, 전체를 무시한 채 한 부분만을 부각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어찌됐던 세세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 만큼 지금은 법이 정한 이전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주당 시의원들의 기자회견 전문 및 박종우 시장의 입장면 전문이다.

농지법, 수도법 위반한 거제시장 박종우는 즉각 사퇴하라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지난 8월17일, 18일 이틀동안 방송된 KBS 뉴스를 보셨습니까? 박종우 거제시장의 농지법과 수도법을 위반한 사실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고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언론보도의 내용은 2021년 박종우 현 거제시장이 연초댐 인근 상수원보호구역내 본인 소유 농지에 가족묘지를 조성했는데 이는 농지법과 수도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농지에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사 대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농지법에 따라 거제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종우 시장은 농지를 가족묘지로 사용하려면 가족자연장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가족묘지를 조성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족묘지를 이장한 곳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도법 시행령」제13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를 위반한 것입니다. 시행령에 제13조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 제2항「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조성하는 10제곱미터 미만의 봉안시설 또는 2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 묘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즉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만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묘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것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거제시민의 생활용수와 조선소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연초댐 일원을 1982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묘지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박종우시장은 2021년 4월에 수도법 위반으로 거제시로부터 고발당했으며, 강제이행금 5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박 시장은 KBS와 인터뷰에서 '공원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는 허가나는 줄 알고 임시로 묘를 써놓고 다른 데 알아보고 하자' 라는 해명은 인근주민의의 인터뷰에서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가족묘지는 안된다고 인근 주민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가족묘지를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알고도 진행했다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초까지 박 시장이 운영하던 통영의 리조트 인근 농지도 리조트 주차장과쓰레기 처리 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이 또한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보도 했습니다.

박 시장은 통영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위반을 인정했으며 취재진의 원상복구계획에 대한 질문에 '하라면 해야죠' 라면 사과 보다는 불쾌감을 들어 내는 박시장의 답변은 시장의 자질을 의심케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박종우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러 건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 되어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측근을 통해 입당원서와 SNS홍보 제공 등을 댓가로 3차례 걸쳐 1,300만원을 서일준 국회의원 직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당했습니다. 변광용닷컴 인터넷 사이트개설․운영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으며, 박종우 시장의 지인.측근들은 박종우 시장의 자서전 무표 배포, 과일제공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거제시장의 자리는 24만 거제시민을 대표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거제시민의모범이 되어야 하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이번 박종우 시장의 농지법, 수도법 위반 건은 거제시와 거제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거제시민들에게 실망과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박종우 거제시장은 시장으로서의 신뢰와 권위는 무너졌습니다.박종우 거제시장은 1995년 지방선거부터 거제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역대 민선시장 3명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부끄러운 과거를 소환시키지 말고 즉각 사퇴하고 참회하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일동

[입 장 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거제시장 박종우 입니다.

먼저, 저와 제 가족들의 불찰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KBS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지난해 연초면 천곡리 212번지로 이장한 가족묘지는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히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당초 가족묘지가 조성되어 있던 연초면 오비리 산6-2번지는 형님의 문중 선산으로 저희 가족들은 묘지를 이장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2016년 거제시는 인근 아파트 건설로 인한 오수처리 증설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했고, 증설부지가 바로 저희 가족묘지가 있던 선산이었습니다.

하수처리 증설이 시급했던 거제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편입토지 보상을 협의해왔고, 저와 형제들은 수차례의 가족회의 끝에 오직 ‘공익’을 위해 이장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수처리시설 공사 일정에 쫓겨 묘지 이장이 시급했고, 이전할 농지가 충해공원묘지 안이다 보니, 당연히 묘 이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봄 무렵, 거제시로부터 이장한 가족묘지 조성지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억울한 면도 있었으나, 저와 형제들은 거제시의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했으며, 현재는 법이 정한 이전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장 결정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 이었습니다. 언론 등에도 이러한 전·후 사정과 입장을 수없이 밝혔지만, 전체는 무시한 채 일방적인 부분만을 부각 시키며 여론을 흐리는 행위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