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는, 정쟁을 멈추고, 조속히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라.

지난 15일 거제시의회 정례회에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상정이 무산되었다. 애초에 거제시의회 시의원 전원이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으나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양당의 입장 차이가 정쟁으로 치달아 무산되었다고 한다.

거가대교는 거제시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공단을 잇는 총 연장 8.2㎞ 구간으로 민간자본(9,924억 원)과 국가재정(4,473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 1월 14일 개통되었다. 그간 거가대교는 거제(경남)와 부산의 산업과 인적교류를 잇는 동남권의 중요한 기간교통망 역할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가 문제가 되자 경상남도는 2013년과 2015년에 거가대교 사업재구조화를 진행하여 일부 재정부담을 줄였으나, 거가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만 원으로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이다.

올해 치러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기간에 시민사회가 이 문제 해결을 쟁점화하면서 경남의 주요 정책의제로 떠올랐고, 당시 윤석열 후보가 경남지역 정책공약에 포함시키면서 거제시민의 기대감도 높아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개월이 지났으나 대통령 정책공약인 거가대교 국도 승격, 재정도로 수준 통행료 인하, 국비 지원 방안 마련 등의 이행에 대한 구체적 움직임이 없었고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 원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자, 경남도의회는 지난 10월 18일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등 관계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다수의 거제시민은, 거제시의회 역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후속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양당의 정파적 입장이 대립하고 충돌하면서 정쟁으로 치달았고 결국 결의안 상정이 무산되었다. 더욱이 결의안 상정 무산 후 양당의 아전인수식 입장 표명은 대의기관으로써 책무를 외면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을 지경이다. 거제시의회는 스스로 거제시민의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는 거제시민의 숙원이다. 지금이라도 거제시의회는 지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가대교 통행료의 인하를 위한 결의안 채택을 서둘고 그 후속 조치도 함께 이어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거제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유일한 길이다.

2022. 11. 21.

거가대교 국도 승격 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