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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퍼포먼스용이 되어선 안돼[논평]김영규/거제시의회 의원

국민의힘 소속 김영규 거제시의원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의 행보에 대해 30일 논평을 냈다.

최근 거제시의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시의원들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는

더이상 "정치 퍼포먼스"용이 되어선 안된다 !! 

 

지난 무능한 문재인 정부는 끝이 났다. 늘 시민 기대만 한껏 높여놓고, 실제적 도움되는 정책 하나없이 "남탓만 하는 변명", 야외농성의 "정치 퍼포먼스"에 익숙한 더불어민주당, 이제는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합시다.

지난 11월 15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중,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 원상복구” 라는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용역비에 대한 허위 주장으로 결의안까지 상정은 못했지만, 정치적 이슈화 둔갑 성공(?)의 “정치 퍼포먼스”용으로 보고있는 많은 거제시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지난 변광용 전 시장은 후보시절 “집권여당의 힘으로 거제시 현안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장담하지 않았나? 4년동안 과연 시민이 바라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하여 무엇을 이루어 냈는가? 

정작, 모든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승용차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전제로,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와의 협업을 통한 실제 가능한 제대로 된 방향성과 정책을 국토부와 기재부에 제시하기보다는 ‘명절 한시적 통행료 무료’라는 명목으로 몇 차례 진행했을 뿐이다. 이는 실제적인 통행료 인하라기보다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고식지계(姑息之計) 전시행정(展示行政) 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못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를 가지고 이제와서 지역 분열을 일으키는 집회나 피켓시위 등 정치적 퍼포먼스는 실질적인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본질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다.

"정치는 현실이고, 현실은 결과를 두고 시민들이 판단"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남지역 공약에는, 경남형 교통망을 확충하여 광역 생활권 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안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출범한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라는 공약실천의 결과는 반드시 이루어 내도록 ‘국민의힘’ 에서 앞장서겠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의 방안을 찾기 위한 첫걸음으로, 현재 서일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및 장관 등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를 국토위 예결산 소위를 통과시켰다. 아직 과정은 남아있지만, 국회의원 및 많은 시, 도의원들이 힘을 모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는 이 첫걸음의, 정부차원 인하방안 용역비는 그 의미가 깊을 수 있다. 사실상 사업의 초기진행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거제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거가대교 통행료는 결국 무료”가 되어야 한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는 거제시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더이상 정치 퍼포먼스용이나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여·야 구분없이 오직 시민만을 위한 실현가능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고, 통행료는 결국 무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은 아직은 멀고, 한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그리고 정책성 예산확보와 관련해서는 더 그러하다. 큰 냇물을 건널 때에는 징검다리를 만들어 하나하나 건너듯, 단계별로 목표를 만들고 결과를 현실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거제시의회 의원들은 손을 잡고 거제시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길 바란다. 그리고 ‘오직 시민을 위해 일하고,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제시의회 동료 의원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거제시의회  김 영 규 시의원

뉴스앤거제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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