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두고 일부 문제점들이 나타나 수정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제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지난 2020년 7월 29일 경남교육청이 선정, 거제시와 경남교육청이 매년 각 3억 원씩 예산을 분담해 2년간(연장 가능) 12억 원의 사업비로 지역특색을 살린 다양한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돼 왔다.

선정 이후 업무협약을 거쳐 2021년 3월부터 11개 분야의 마을교사 공모로 사업이 본격화했고, 현재 10개 분야 마을교사 170여 명이 활동중이다. 분야는 민주시민교육 ‧ 문화예술인문학 ‧ 스포츠 ‧ 놀이 등을 아우른다. 기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학교협력형 마을교사가 있고, 지역중심 마을학교(15개)에서 활동하는 마을교사로 나뉜다.

이를 통해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며, 교육 프로그램화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지역 산업 교육을 베풀어 거제 정주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였다.

지난해 마을교사 모집 공고문

그러나 3년차를 맞고 있는 현재 여러가지 잡음이 유발되고 있다.

우선, 마을교사의 전문성 문제가 거론된다. 거제교육지원청은 지난해 마을교사 공모 당시, 모집 분야와 관련한 전공・유경력자 또는 재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허들이 그리 높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 또는 관련분야 연수 100시간 이상 이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성이 취약한 마을교사일 경우, 공교육 혁신 취지는커녕 공교육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치 편향성이 있는 각종 단체 관계자들의 참여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정치 중립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모 마을학교 한 관계자는 “마을교사 연수와 관련해서도 정치 편향성이 있는 단체에서 연수가 진행되기도 했는데, 연수중에 특정 정당의 선동적 당론이 표현되기도 했다”면서 “일부 수업에서도 정치 편향적 교육이 이뤄지며 제재도 되지 않는 탓에 가치관 정립이 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왜곡된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거제시의회에서 ‘거제시 행복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이 검토되자 의회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은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시책 수립‧시행 등을 담고 있다.

시의회 정명희 의원은 "통상적인 내용의 조례안이지만,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둘러싼 논란들로 인해 조례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은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사업 연장과 관련해서도 민선8기 박종우 시장 취임 직후인 올 7월 22일 거제시와 거제교육지원청이 기간연장을 협약한 상태다. 2024년까지 거제시와 도교육청이 연간 각각 3억씩 예산을 부담한다.

한편, 거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련의 지적들에 대해 해명했다. 마을교사 역량 등 자질 논란에 대해 “시민 각자의 경험적 역량을 교육 분야로 끌어오는 것으로서, 자격제한은 없으며 재능에 따라 10개 분과별 기초교육과 심화연수를 하고 있다”면서, 정치 편향적 교육 지적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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