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휴일 한정 승용차 20% 인하는 체감 안되는 생색내기용
민선 7기의 3천 원 인하 추진보다 후퇴, 진일보한 정책 추진 의지 없어

시민이 체감하는 반값 거가대교 통행료가 조속히 시행돼야 합니다.

경남도가 1월 1일부터 휴일에 한정한 승용차 20%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의 1년간 시범 운영을 발표했습니다.

할인에 사용된 재원 869억 원은 전임 민선 7기 시정과 도정에서 이미 자금재조달이 추진되고 시행되어 마련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휴일 한정, 승용차 20% 1년간 시범운영은 시민이 체감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생색내기용에 머무르고 있지만 통행료 부담이 적으나마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돼서는 안되고 반값, 무료 통행료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 되길 촉구합니다.

민선 7기 변광용 시정과 김경수 도정은 지역사회와 함께 통행료 인하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오며 자금재조달,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사업 연계, 장목관광단지 사업 수익금 자본 재구조화, 고속도로 연장 및 국도 승격 등 다양한 실행 계획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2019년 경남도와 부산시가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을 공동으로 실시했고, 2020년 대형 화물차 5천 원 인하를 시행했습니다.

자금재조달로 마련한 869억 원에 재정 지원 등을 추가해 전면적 3천 원 인하에 이어 반값 통행료, 조기 전면 무료화 등 단계적 통행료 인하의 틀을 구성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아쉽게도 경남도의 이번 휴일 한정 승용차 시범운영 인하는 민선 7기 변광용 시정과 김경수 도정의 통행료 인하 정책에서 진일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임에도 당선 후 의지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용역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치 않고 삭감했습니다. 이번 경남도의 인하에 정부의 지원 또한 없습니다.

대국민 약속 위반이고 신뢰 위반입니다.

당장 휴일, 공휴일 한정을 평일까지로 확대하고, 조기 반값 시행을 위해 용역 실시 등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말이 안 되고 아쉽다. 이래놓고 공약 이행했다고 자랑질하는 건 아니겠지. 휴일에만 할인, 어처구니없어서 말도 하기 싫다”등 시민과 국민의 민심은 절대적으로 체감되는 반값 통행료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하 폭, 인하 범위, 인하 차종, 인하시간 등 획기적 전면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민과 국민이 체감하는 반값 통행료 인하와 완전 무료화 결정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반값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이뤄내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습니다.

2022. 12. 22.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신기방 기자  n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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