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규 /시의원

"국가기관을 농락한 기업에게 면죄부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4일 오전 10시 개회된 거제시의회 제130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이행규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내뱉은 말이다.

이행규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중앙하수처리장 하수관거 시설설치 공사 과정에서 거제시 예산 44억7,200만원을 편취한 H기업이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거제시의 행정처분(입찰제한 5개월)에 불응,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거제시 행정처분 효력중지 취소처분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지난 9월25일 H기업의 손을 들어줬다고 폭로했다.

이같은 소송결과는 H기업이 검찰기소에 따른 편취금액을 거제시에 공탁하면서 사실상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음에도, 거제시의 행정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로서, H기업 예산 편취사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행정처분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졌고, 결국 H기업은 앞으로도 정부기관 입찰에 계속 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의원은 이에대해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해 (편취금액을)공탁까지 한 마당에 국가기관의 행정처분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부도덕한 기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의 4대강사업 입찰이 조만간 있다. H기업이 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재판부를 로비했다는 제보도 많다. H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상 행정조치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향후 4대강 사업 등에 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끝낸 뒤 재판을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특히 "예산편취사건 재판과 관련해 H기업은 입찰제한을 피하기 위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 입찰에 거제시의 행정처분에 따른 입찰제한이 현실화됐다면 기업 입장에선 엄청난 손해를 보겠지만, 지금처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승소하고 입찰에 참여한다면 엄청난 득을 볼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음은 이행규 의원의 이날 5분발언 내용 전문이다.

“국가기관을 농락한 기업에겐 면죄부는 있을 수 없다.” - 재판부는 신속하고 단호한 결단 보여 주길 기대합니다. 옥포·장승포하수관거시설설치공사에 있어 총 공사비는 162억이 투입되었고 그중 가설시설설치비 60억중 44억7천2백만원을 편취한(가설시설 6,248m 중 800m 만 시공하고 나머지 5,448m 는 실제로 시공하지 않고 시공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밈)사건에 대하여 국가로 상대로 한 계약법에 따라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가 내린5개월간의 입찰참가제한조처를 거제시가 이행하자 이에 반발하여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가 9월25일 이를 받아들여「법원이 판결 선고 시 까지 효력을 정지」하게 됨으로 행정처분자체를 무력화 시키는데 동조하는 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설시설공사비 60억중 73퍼센트인 44억7천 2백만원을 편취하고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기업도 문제지만 이를 단호하게 처단하여 일벌백계해야할 재판부가 이들의 간악한 수수에 말려 놀아나는 일이 생기지는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신속하게 처리하여 행정처분의 무서움과 행정처분의 위상을 견인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도덕한 기업의 수수를 기각처리하지 않고 재판부가 받아들임으로서 검·경의 노력과 처벌을 농간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또한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본 건을 통하여, 모든 것을 돈으로 팔고 사는 사회, 모든 것을 돈이면 다 된다는 사람들에게 억만금인 돈으로도 안 된다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보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기방 기자  sgb@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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