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정상헌)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조선업 위기가 조선업 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과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거제 양대 조선사와 사외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 총 701부의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분석 대상 응답자의 절대다수는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는 40~50대, 평균 근속은 약 14년이었고, 소속 기업의 성격은 사내하청이 가장 많고, 사외 및 기타 기업 소속, 원청 소속 순이었다.

조선소 노동자 중 사내·외 하청노동자가 채용된 방식은 구인 광고와 인력소개업체를 통한 경우가 84.7%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고용 형태는 사내하청 업체 본공/계약직, 원청 정규직, 사외 하청업체 근무 순으로 비중이 분포했다.

노동시간에 관한 생각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은 전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해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노동자에게 배부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사내하청 51.6%, 사외업체 48.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금 납부 방식에 있어 사내하청 소속과 사외 및 기타 소속 노동자들이 사업소득세와 기타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응답이 26~28%가량으로 아직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높게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의 변화에 대해 전체 응답자가 다소 나아졌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재 위험이 큰 곳일수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해가 줄어들 것이라 더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사업주의 의식 변화 43.6%, 작업자의 의식 변화 3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사내하청 노동자의 40.3%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선산업 기업/노동자 지원정책 만족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가 다소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하청 노동자 모두가 과거 조선업에 종사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일감을 찾아 떠난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67.3%로 응답했으며, 그 이유의 1순위로 낮은 임금수준 56.4%, 높은 업무 강도 33.5%로 나타났다.

조선업 성장을 위한 이주노동자 및 직영 고용 채용 확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7.5%가 직영노동자 채용 확대에 찬성하지만, 이주노동자 채용 확대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노동자는 23.7%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지속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원청 노동자 31.3%가 조선업체 등의 기술개발/수주역량강화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사내하청 61.3%, 사외업체 44.4% 노동자는 원하청 불평등 해소 및 다단계 하청 금지를 최우선 조치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연구원 박종식 박사는 위험한 조선소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인력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고숙련 기능직에 정당한 보상을 통한 고품질/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선순환 모델을 제안했다.

박 박사는 "미래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 건조를 염두에 둔 고용전략/디지털전환 및 스마트야드화에 대한 대응 과제/중장기적인 숙련인력 확보 문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거제시, 양대 조선소 원하청 노사 및 지역 협동화 단지, 금융기관, 지역 대학 및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하는 (가칭) 거제지역 조선업 혁신발전 협의회 구성과 이를 통한 중앙정부와 거제시 조선산업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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