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 결정했다"고 밝혔다.

26일 전원회의 심의 결과, 공정위는 신고회사들이 상대회사에 함정 부품에 대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차별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차별적 견적을 제시함으로써 함정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업자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 제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화가 대우조선해양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함정 건조업체에 부품 견적가격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경쟁사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 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시정조치를 향후 3년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화는 3년간 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하고, 공정위에 반기마다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3년이 지나면 시장 경쟁 환경·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방위산업 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한 최초 사례다.

공정위는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화는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있는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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