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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공천’ 1심 판결문의 의미유진오 / 뉴스앤거제 명예회장

   

▲ 유진오

s형!
지난 여름 경향 각지의 거제 향인들로부터 ‘전례가 없었던 고장의 망신 게이트’라고 지탄 받았던 ‘한나라당 돈 공천사건’ 항소심이 오는 11월10일부터 부산고법에서 열립니다.

항소심에 대한 전망은 한마디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상급심 재판에 대한 가늠자는 1심 판결이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을 오인’한 흔적이 있는지와 적용 ‘법리(法理)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45쪽 분량인 1심 판결문을 읽어 본 변호사들 대다수는 피고인들에게 “항소를 해도 실익이 없을 것 같다”라며 말린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소한 검찰의 수사가 범죄사실을 너무도 구체적으로 파헤쳤고, 그 증거 자료도 금품수수를 위한 통화에 평소 피고인이 사용해온 휴대폰이 아닌 ‘대포폰’(제3자 명의로 된 휴대폰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구하여 사용)이 사용된 사실까지 밝혀내 피고인의 시인을 받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성격을 ‘공명선거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천 절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제 지역구 현직 국회의원의 처인 피고인 김 모 씨가 남편 소속 정당의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천 희망자들의 처인 피고인 옥 모 씨, 조 모 씨에게 “시장은 10억원, 도의원은 4억원, 시의원은 2억원”이라고 말하며 돈을 주고 받았거나, 공천 희망자에게 직접 금품을 요구한 사안이라고 밝히고 ‘어느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지가 후보자 개인의 자질 못지 않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의 선거 풍토에서, 특히 한나라당 공천 여부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제지역의 정서를 감안 할 때, 정당 공천의 공명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 및 도덕성을 드높이고 나아가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s형!
고등법원의 재판에서 관심의 대상은 도의원 김 모 씨의 처 옥모 피고인과 윤영 국회의원의 처 김 모 씨가 주고 받은 2,000만원에 대해 “자신이 몸이 좋지 않은 것을 아는 옥 씨에게 약값도 많이 드니 돈이 좀 필요하다며 빌려달라고 부탁했더니 옥 씨가 선뜻 2,000만원을 빌려 주었으나, 2,000만원은 너무 많아 부담스러워서 며칠 뒤 돌려줬다”는 부분입니다. 1심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고법에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옥 피고인의 위 진술을 배척한 이유로 옥 피고인은 지난 7월8일 검찰에서 1차 조사를 받았고, 7월11일에는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2차 조사를 받았으며, 7월15일에는 변호인과 도의원으로 당선된 남편 김 모 씨가 참석한 가운데 남편과 함께 3차 조사를 받았고, 7월26일에는 남편 김 모 도의원과 함께 검찰에서 4차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검찰의 조사는 검사의 질문 내용이나 조사 과정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옥모 피고인은 4회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2,000만원을 준 사실에 대하여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저희 남편한데 선처를 바랄뿐이다. 남편의 공천을 위해 본의 아니게 사건을 저질렀다. 선처를 바란다”라고 진술했으며, 나아가 검찰에서의 진술을 토대로한 재판 결과에 따라 도의원에 당선된 남편 김 모 씨의 당선의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는데 남편과 변호인까지 대동하여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2002년 남편의 선거를 돕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죄(선거민에게 식사 등 향응제공)로 벌금(250만원)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옥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김 피고인에게 ‘약값으로 빌려줬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편 공천을 위해 도움이 될까하여 2,0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도 ‘약값으로 2,000만원을 빌려줬다’는 진술이 되풀이될 경우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개전(改悛)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을지 염려스럽습니다.

s형!
‘돈 공천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거제시민의 반응은 세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1심판결이 확정될 경우 김 모 도의원은 당선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는데, 1억2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징역형을 받아 옥고를 치르고 있는 김 모 피고인의 남편 윤영 국회의원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니 이게 무슨 법이냐는 항변입니다.

공직선거법(265조:선거법죄로 인한 당선무효)은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선거와 관련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때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윤영 국회의원의 당선은 지난 지방선거와는 해당이 없어 무관한 것입니다.

둘째는 조모 피고인에 대한 양형(징역6월, 집행유에 2년, 추징금 1억원)은 너무 가혹하다는 반응입니다. 사실상 조 모 씨와 그의 남편 손모(전 연초면장, 전 한나라당 거제지구당 사무국장)씨가 지난 7월1일 검찰에 함께 나가 이 사건 전모를 자백하고 검찰 수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으면 ‘돈 공천사건’은 미궁에 빠졌을지도 모를 일인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법행을 구체적으로 자백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선거 범죄를 자백하거나 수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책할 수도 있다는 게 공직선거법의 정신입니다.

세 번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은 이 사건의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형벌도 받았는데 지난 지방선거에 한나라당 공천 후보로 출마했던 당선자는 ‘모두가 백로’인지 왜 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느냐는 반문이 시민들의 진솔한 ‘법 감정’입니다.

검찰에선 6.2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오는 12월1일까지여서 10월 중에 그 동안 수사해온 단체장 당선자 또는 지방의원 당선자를 기소하고, 나머지는 남은 기간 동안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10월 중 기소대상자가 누구인지 시중에선 벌써부터 말들이 많습니다.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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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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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하노! 2010-10-28 13:21:53

    거제시민단체는 지금 뭐하세요....너무 잠잠하지 않으세요...
    지난 9.21일 거제시민 불특정다수에게 발송한 안녕하십니까? 윤 영국회의원입니다.
    습자지의 편지 저의집에도 두통이나 밭아 보았습니다....   삭제

    • 아까비 2010-10-26 19:32:01

      멋진 체육관을 만들어놓으니, 운동선수가 와서 운동을 해야 하는데, 동네 양아치가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경우. 돈공천 그냥 놔두는 것은 결코 민주적 방식이 아니다.   삭제

      • 우야코 2010-10-25 18:27:25

        대표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면
        혹시나가 역시나로,,,
        망신이 개망신으로,,,
        설마가 사람 잡아 우째 이런 일이로
        거제시민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삭제

        • 아주동 2010-10-22 19:21:49

          유진오 회장님,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 다 극복하셨습니까?
          오랫만에 이 글 을 읽다보니 드는 생각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삭제

          • 대구탕 2010-10-22 12:37:39

            한나라당 공천 여부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제지역의 정서를 감안 할 때, 정당 공천의 공명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 및 도덕성을 드높이고 나아가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삭제

            • 절론 2010-10-22 10:41:06

              하나를 가러처 주니 열개를 알겠습니다...   삭제

              • 거제시민 2010-10-21 23:12:41

                유회장님의 글을 읽으니 궁금증이 풀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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