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구축함 사업, 신속 공정한 입찰 돼야 한다!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을 두고 거제시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이하 현중)이 한화오션의 ‘군사기밀’을 불법 유출한 범죄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현중의 ‘입찰 자격 유지’를 사실상 허용했기 때문이다.

KDDX 사업자 선정의 키를 잡고 있는 산업부와 방사청이 선정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산업부는 방사청과 긴밀한 협조로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거제시민들의 시선은 따가울 수밖에 없다!

익히 알려진 대로, 대우조선해양을 전신으로 하는 한화오션은 우리나라 전투함 계보를 이어온 수상함 명가로 자리매김했다. 초격차 방산 솔루션 확보를 위한 특수선 사업 분야 확대도 적극 추진 중이다. 초격차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해양 방산 시장도 개척하고 있다.

특히 LNG 운반선 건조 능력과 기술력, 시장점유율 세계 1위를 유지 중이며,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잠수함을 수출하고 여덟 번째로 3천 톤급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독보적 잠수함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다.

한국형 구축함 사업인 KDX-I,II,III 사업과 잠수함 사업인 장보고-I,II,III 사업을 모두 수행한 국내 유일의 방산업체이며, 국내 최초로 전투함을 수출한 회사이기도 하다.

이렇듯 국내를 넘어 방산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화오션의 군사기밀을 빼돌린 현중이 KDDX 사업자로 단독 지정된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 되고야 말 것이다.

K-방산이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중 수상함, 잠수함 함정 분야에서도 호주, 캐나다, 폴란드 등에서 발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업계의 평가에서도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크게 추락함은 명약관화하다!

방위사업법의 기본이념은 방위사업의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군사기밀 유출로 현중 직원 9명이 유죄판결을 받고, 전 청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중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방위사업법의 기본이념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KDDX 건조를 위한 신속한 복수 방산업체 지정 및 공정 경쟁 입찰로 K-방산의 근간을 바로 세울 때가 바로 지금이다!

거제시와 시민은 향후 절차를 예의주시하며, 산업부와 방사청의 공명정대한 실행을 촉구하는 바다!

2024. 6. 13.

거제시장 박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