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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의 허(虛)와 실(失)김원배 사회복지학박사 / 인제대학교 겸임교수

   
▲ 김원배 사회복지학박사
지방선거를 통해서 학교 무상급식이 공약으로 천명되었고, 많은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필자가 어린 시절, 미국이 원조했던 강냉이 죽과 덩어리 우유를 급식 받았던 기억이 새롭다. 당시에는 학교 뒷마당에 가마솥을 걸어 놓고 점심시간이 되면 그 죽을 먹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학생들은 죽을 급식 받기 위해 집에서 숟가락과 큰 그릇을 챙겨갔었다.

최근 학교 무상급식을 확대하면서 교육투자가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2011년도 초등학생을 위한 무상급식 예산이 늘어나는 반면 학교신설과 교실 증축, 노후 교실이나 화장실 수리 등에 쓰이는 시설사업비는 6,835억원에서 4,985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사업비를 줄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복지국가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자유방임주의에 의한 시장경쟁논리를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최대의 적이자 모순인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노동계급과 자본계급의 투쟁을 완화할 수 있는 혼합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민주주의국가를 말한다. 오늘날 이러한 형태의 복지국가는 극심한 계층간의 소득불균형을 완화하는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국가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혜택이 제공되는 대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따라 복지정책의 차이는 여실히 드러난다. 선별주의 사회복지는 빈민이나 저소득층 등 제한된 대상자에게만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 보편주의 사회복지는 대상자의 소득 수준이나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인구사회학적 요건만 갖추면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무상급식은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에 해당한다. 이러한 보편주의에 의해 부유층이나 그렇지 못한 학생 모두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한다면, 소득재분배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부유층이나 중산층 자녀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통한 공짜 급식이 다른 학생들에게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야 하는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다.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이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받은 수 있다는 실익(實益)의 이면에 부유층이나 중산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한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예산이 두루뭉실 부유층이나 중산층에 돌아가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단 한 끼의 식사가 필요한 가난한 학생에게 무상급식의 효용은 극대화 되지만, 부유층에게 무상급식은 있는 것에 더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낙인(烙印: Stigma)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30%든 50%든 일정 소득수준이하의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선별주의 방식이 오히려 효용과 사회정의가 아닐까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일이다.

   
▲ 무상급식 자료사진

뉴스앤거제  nng@newsngeo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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